국방이 군사만의 문제인가? 물론 군사적 관점이 핵심이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경영의 시각에서 포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국방경영 시리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경영의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서 국방경영의 시각이란 국가이익ㆍ국가안보전략ㆍ국방전략ㆍ군사전략 등과 연계하여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성ㆍ효과성ㆍ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1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 및 구성을 정립하고, 국방경영 관련 주요 용어와 한미 국방경영 환경을 서술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국방조직과 이 조직의 핵심적 군사활동이라 할 수 있는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국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조직에서는 국가방위를 실현하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ㆍ국방부ㆍ합참ㆍ각군 등의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에서는 전평시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휘체제ㆍ연합방위체제, 합동작전기획, 연합작전계획수립절차 중심으로 논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국방부로 전환, 국방부 내부 조직 개편, 국방혁신의 주체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권: 국방경영과 국방조직: 한국과 미국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상위 고려요소
2.1 국가이익ㆍ국가목표ㆍ국가안보전략
2.2 국방목표ㆍ국방전략(정책)
2.3 군사전략
2.4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 군사전략, 합동개념 연계
2.5 한미 비교
3. 국방경영의 특징
4.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5.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6. 한미 국방경영의 환경
6.1 민주주의와 문민통제
6.2 한미 정부ㆍ행정부의 개념과 공무원
6.3 헌법ㆍ국방 관련 법률, 입법부ㆍ행정부, 대통령 권한
6.4 국방조직 관련 법률과 작전지휘체계ㆍ군종(軍種)
6.5 장관 재임 기간ㆍ고위공무원 임용ㆍ민간인력 비율
6.5 인력ㆍ예산 규모, 예산의 편성ㆍ집행, 전력소요ㆍ기획관리ㆍ획득
6.7 미국 군사력 건설의 주체 변화
7. 국방경영 관련 주요 용어
7.1 한미 국방조직, 국방협의체, 한미연합연습
7.2 국력, 국방력, 군사력(군사능력), 전투력 등
7.3 군정ㆍ군령ㆍ전쟁지도
7.4 전략ㆍ정책,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
7.5 전쟁, 전쟁형태, 전쟁수준, 전역ㆍ작전, 과업ㆍ기능ㆍ임무
7.6 기획, 합동기획, 합동전략기획, 합동작전기획
7.7 전략지침,... 전략지시, 전략기획지침, 전략기획지시, 작전기획지침
7.8 전력, 전력기획, 전력소요기획, 소요기획, 전투발전
7.9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
7.10 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 충무사태, 통합방위사태
7.11 군 구조 및 국방운영체제
7.12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7.13 억제ㆍ억지, 확장억제, 맞춤형 억제전략
제2장 국방조직과 임무
1. 한국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2 국방조직 및 인력
1.3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
1.4 국방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
1.5 상부지휘조직
1.6 국방조직 의전서열
1.7 국방조직 법령ㆍ관리ㆍ거버넌스와 병력규모 설정
2. 미국
2.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2 국방조직(DoD) 및 인력
2.3 국방정책결정 및 집행 구조
2.4 국방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
2.5 상부지휘조직
2.6 국방조직 의전 및 장관임무 승계서열
2.7 국방조직의 관리 및 거버넌스
3. 한미 비교
부록: 미국 해군과 공군 편성 및 예하 조직
제3장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
1. 지휘체제 및 연합방위체제
1.1 지휘체제
1.2 한미동맹, 작전통제권, 연합방위체제
1.3 한미연합군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ㆍ유엔군사령부
2. 합동작전기획
2.1 개요
2.2 합동작전기획단(JPG)
2.3 합동작전기획의 산출물
2.4 합동작전기획 관련 주요 기준시간
3. 한미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
3.1 개요
3.2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기구(JPEC)
3.3 한국
3.4 미국
4. 작전구상과 요소
4.1 개요
4.2 작전구상 방법론 및 절차
4.3 작전구상 요소
4.4 단계화
5. 합동작전계획수립절차
5.1 일반절차
5.2 연합작전계획수립절차
6. 작전평가
6.1 개요
6.2 작전평가의 목적ㆍ필요성, 준칙, 구성요소, 평가요소
6.3 작전평가 수행 절차
6.4 작전평가 요소 개발
6.5 합참 작전평가
6.6 연합사 작전평가
7. 한반도 작전계획과 작전기획체계 변천
7.1 전면전 작전계획 변천
7.2 작전기획체계 변천
8. 한미 비교
제4장 한국 국방조직 주요 발전 이슈 및 국방개혁 주체
1. 국방조직 개선
1.1 방위사업청의 조직 전환
1.2 국방부 내부 조직 개편
2. 한미 국방개혁 주체
2.1 한국
2.2 미국
2.3 한미 비교
최수동 [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석사. 미 미주리대학교(컬럼비아) 공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군수관리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경영분석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재정분석단장. 주요 저서 및 논문: 국방정책 개론(공저) (2020). 국방기획지침(DPG) 발전 방향(공저) (2018). 국방재원배분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방예산가치 제고방안(공저) (2018). 국방개혁 2.0 중장기 소요재원 판단 및 합리적 배분체계 구축 방안(공저) (2017). 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공저)(2016).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공저) (2015 등). 국방중기계획·예산 재원배분구조의 발전방안(공저) (2014). 중기 적정 국방비의 합리적인 계상과 확보 전략(공저) (2013).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공저)(2012). 소요제기·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연구(공저) (2011). 미국의 Goldwater-Nichols 국방개혁 법률과 시사점(2011. 6). 국방재원배분체계 발전방향(공저) (2010). 군수회전기금 도입방안(공저) (2009). 군수혁신: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공저) (2005). 국방자원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2020) 외 국방재원배분,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경영, 군수관리, 성과관리 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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