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의 지위’및‘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같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원수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통일성·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전체적인 국가이익과 국가적 통일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입법부·사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다.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조직·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최고책임자임을 의미한다.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입법부나 사법부와 동등한 병렬적 지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單任制)로 한 것은 장기집권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문화에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년 임기제라면 임기 3년이 지나면 잔임 기간이 2년 남아있지만 고위관료나 재벌·정당 정치인들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며 눈치 보기·줄서기가 시작되어 「레임 덕(Name Duck)」 현상이 나타나고, 국정공백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을 아는 것이 한국정치, 헌정을 이해하는 바로미터라고 하겠다.
제1장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Ⅰ.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
Ⅱ. 역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Ⅲ. 현행헌법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Ⅰ. 신분상의 지위
Ⅱ. 형사상 특권
Ⅲ.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Ⅳ. 대통령의 의무
Ⅴ. 전직대통령의 예우
제2장 대통령 후보자와 당선자
제1절 대통령선거와 후보자
Ⅰ. 대통령 선거기간과 선거일
Ⅱ. 대통령 피선거권
Ⅲ. 대통령 후보자
제2절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Ⅰ.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상 지위
Ⅱ. 대통령 당선자와 당선인의 호칭 문제
Ⅲ. 대통령 당선자의 권한
Ⅳ.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쟁점
제3절 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령의 변천사
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
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
Ⅲ.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장 대통령 선거사
1. 초대 대통령 선거
2. 제2대 대통령 선거
3. 제3대 대통령 선거
4. 제4대 대통령 선거
5. 제5대 대통령 선거
6. 제6대 대통령 선거
7. 제7대 대통령 선거
8. 제8대 대통령 선거
9. 제9대 대통령 선거
10. 제...10대 대통령 선거
11. 제11대 대통령 선거
12. 제12대 대통령 선거
13. 제13대 대통령 선거
14. 제14대 대통령 선거
15. 제15대 대통령 선거
16. 제16대 대통령 선거
17. 제17대 대통령 선거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19. 제19대 대통령 선거
20.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4장 대통령의 권한
제1절 대통령의 권한
Ⅰ.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Ⅲ. 국회 및 입법에 관한 권한
Ⅳ. 사법에 관한 권한
Ⅴ. 행정에 관한 권한
Ⅵ. 국가긴급권
제2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Ⅰ. 권한행사방법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제5장 대통령과 특별사면권
제1절 헌법상 사면권의 내용
Ⅰ. 사면권의 의의
Ⅱ. 사면권의 대상자와 사면권의 내용
Ⅲ. 사면권의 한계
Ⅳ. 사면권의 효과
Ⅴ. 사면권 행사와 사법심사
제2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실태
Ⅰ. 노무현 정부 특별사면
Ⅱ. 이명박 정부 특별사면
Ⅲ. 박근혜 정부 특별사면
Ⅳ.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Ⅴ.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제6장 한국헌정과 대통령 하야사(下野史)
제1절 대통령 하야사(下野史)
제2절 대통령 하야 성명
Ⅰ.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Ⅱ.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성명
Ⅲ. 최규하 대통령 하야 성명
제7장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제1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
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제2절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사건
Ⅰ. 사건의 발단과 전개
Ⅱ.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Ⅲ. 사법부의 판단
제3절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Ⅰ. 서론
Ⅱ.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Ⅲ. 대통령기록물로서 살아있는 동물 선물의 관리·처분의 문제
Ⅳ. 결론
제8장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Ⅰ. 서론
Ⅱ.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법제
Ⅲ. 대통령 배우자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제9장 대통령과 무궁화대훈장
Ⅰ. 대통령의 영전수여권
Ⅱ. 헌법상 영전수여의 원칙
Ⅲ. 서훈 수여 절차
Ⅳ. 대통령과 무궁화대훈장
제10장 대통령과 취임사
제1절 역대 대통령 취임사 고찰
1.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2. 윤보선 대통령 취임사
3.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4. 최규하 대통령 취임사
5.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6.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7.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8.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9.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10.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11.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12.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13.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이철호 [저]
동국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출강. 2001-2005 한영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임. 2005-현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생활법률. 경찰과 인권. 경찰행정법. 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 행정법개론. 인권수첩. 헌법. 12·12, 5·18 재판과 저항권.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헌법상 특권제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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