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였다.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기업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01 경영권분쟁의 개관
02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조치
03 회계장부와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04 주주총회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의 조치
05 주주총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방안
06 주주총회 개최 후 공격자의 공격수단과 그 방어방법
07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사상 쟁점
08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형사상 쟁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은 대표, 임직원,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다양합니다. 기업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기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도 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이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의 자원을 소모하는 출혈을 강요한다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경영권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유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주주 사이에서 또는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경영권분쟁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조직화된 소수주주의 등장으로 인해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급
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렇듯 증가하는 경영권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조직하였고, 항공, 건설, 부동산, 금융, 제약, 제조, 의류, 식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권분쟁 현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분쟁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현장 위주의 즉각적인 대응’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현장, 물러설 수 없는 협상 현장, 긴장이 고조되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모든 현장에 임하여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위기 상황을 돌파하며, 종국적으로 고객에게 안심과 만족을 드리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기업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갈등과 대립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담당자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윤 성 원
법무법인 지평 [저]
법무법인(유)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다수의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인권실사/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자문을 제공하였다. 2021년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2년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에 아시아 로펌 최초로 가입하면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가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2022년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