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3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9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7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5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23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201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74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88
제8장 면책 및 복권/437
제9장 파산범죄/487
제3편 회생절차
Ⅰ. 총 론 497
Ⅱ. 회생절차의 개시 501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2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532
Ⅴ.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43
Ⅵ. 회생채권 등 556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ㆍ조사ㆍ확정 574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4
Ⅸ. 회생계획 588
Ⅹ. 회생절차의 종료 620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626
？. 벌 칙 628
제4편 개인회생절차
Ⅰ. 총 론 632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37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5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72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77
Ⅵ. 변제계획 682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94
Ⅷ. 벌 칙 702
제5편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70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708
Ⅲ. 국제도산의 규율 712
판례색인 719
사항색인 735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이후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장기화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일시 정지되고, 사람의 생활 양식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서서히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 물가상승,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19가 원인이 된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도산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법적 규율인 도산법에의 관심도 한층 커질 것이다.
한편, 실무에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체계적 도산법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서 도산법의 선택과목 채택 여부 등 도산법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 도산법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5판에서는 제4판 이후의 중요한 판례나 문헌을 충실하게 업데이트하였다.
제5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24. 1.
전 병 서
전병서 [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Law School 방문학자를 지냈고,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독학사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저서로 '민사소송법강의', '판례 민사소송법', '도산법',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