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어진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 깜짝 놀랐고 우리는 그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역사로서의 민주주의,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인민)주권 또는 국민주권과 유사한 의미의 문장들은 민주주의의 교과서에서 항상 발견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앞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는 문제를 만나야만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자치의 욕망 속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기도 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Demos)가 “국민”이 되어,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의 최종적 결정권자가 된다는 국민주권의 표어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가장 먼저 말해지는 문장이다. 국가라는 종교성 가득한 집단의 구성원. 국가라는 집단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국민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우리(Demos)는 국민이 되고,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어, 국민인 우리에 관한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즉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다스린다(Cracy). “우리가 곧 국가다”. 사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어떤 의미로 해석해도 옳을 수 있고, 바로 그 이유로 언제나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모든 교실에서 읽혀졌을 문장들이다. 익숙한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국민이 되어 국가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논리 속에는 많은 가정들과 허구의 개념들이 작동한다.
민주주의(Demos+cracy)의 많은 모순은 “Demos”가 “국민(인민)”이 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거나, “Demos”를 “국민(인민)”으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수의 인간들이 모여 우리가 되는 순간, 그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하는 현실 속의 존재다. 인간은 볼 수 있지만 국민은 볼 수 없는 무엇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각각의 인간들이 하나의 집단. 즉 국민으로 불리게 되는 과정, 즉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과정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서문
민주주의, 인간에 대한 오해 6
민주주의, 진리에 대한 집착 13
책, 구원을 꿈꾸는 일 22
1장 - 집단의 꿈
인간의 이름 32
기차 올라타기 42
진리와 정당성 48
민주주의 신화 60
2장 - 빛과 불
국가의 비밀 74
제사 공동체 84
우연의 공동체 90
국민의 발견 98
종교의 시대 105
3장 - 세속의 종교인
민주주의 - 두 개의 가정 116
우상과 광신자들 123
신성함의 붕괴 137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종교 147
민주주의 - 첫 번째 실패 154
4장 - 소수의 지배
대표 제도의 신비 168
우월성과 동일성 177
선택의 이유 185
돈과 공감 192
민주주의 - 두 번째 실패 203
5장 - 자유와 평등
자유와 다른 자유 223
최후의 개인 234
국가의 자유 242
선언과 사실 248
불평등의 신학 259
채식주의자와 고기 먹기 269
6장 - 다수의 반격
분노할 준비를 끝낸 사람들 281
지성의 거부 295
나를 무시한 민주주의 314
대의민주주의의 그림자 332
대중과 마법사 348
7장 - 좀비 민주주의
무덤 없는 부활 370
정치 없는 통치 382
정당한 전체주의 395
문화 전쟁 410
마케팅 민주주의 427
8장 - 민주주의 종말론
기술발전의 생식기관 44...2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448
위대한 환상 466
추천의 글 - 홍기빈
이동직 [저]
1971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서울 장훈고등학교 졸업 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했다. 2009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석사과정(LL.M.) 수료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신원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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