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66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87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228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98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15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46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467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475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25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33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553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555
위험성평가지침(안) 559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567
참고문헌 572
사항색인 578
판례색인 582
머리말
본서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류와 수준에 따른 위험통제방법, 기계ㆍ기구ㆍ설비,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 작업공정과 관리감독체계, 중대재해의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범론적 관점에서 집필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입법체계, 법적 요건과 효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규범론적 구축방법, 경영책임자의 작위의무로서 행위규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과 입법체계, 법규범적 해석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구축한 절차서와 지침서는 의미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점검을 핵심적인 요소로 명시하고, 13가지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의 발생 시 범죄요건과 형사처벌의 규범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출간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범죄이론을 보완하였다. 고의범처벌주의, 구성요건이론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형사판결사례, 영국 등 외국의 형사판결과 법원의 고려사항을 소개하였다.
둘째, 용어의 정의, 법해석의 원칙, 안전경영책임과 관리감독책임의 구별, 종사자의 범위, 하인리히 법칙 및 TBM 등 안전관리기법의 규범론적 해석, 법원의 판결사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중대재해의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에 의한 범죄요건과 형사처벌의 차이를 설명하고,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구별방법,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다.
넷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와 연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위험성평가의 규범성과 형사책임 등 산업현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설하였다.
다섯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을 유형별로 설명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적용,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위험성평가 등 실무적 쟁점사항을 보완하였다. 특히 위험성평가지침의 개정에 따른 다양한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과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규범론적 해설을 하였다.
여섯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중지권행사지침, 지게차안전관리지침, 위험성평가지침,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발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 범죄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저서의 인용을 승낙해 준 권오성교수(성심여자대학교 법학과, 변호사), 사고조사프로그램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제공해 준 현종수단장(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본서의 표지를 새로이 디자인해 준 조카 심보현, 원고의 교정을 도와준 산업안전연구소의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중대재해 관련 과제수행에 함께 한 제자와 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4. 2.
저자 이상국
이상국 [저]
출간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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