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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 정 제 1 절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3 제 2 절 행정의 의의 6 제 3 절 통치행위 11 제 4 절 행정의 분류 24 제2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의 성립 29 제 2 절 행정법의 의의 33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34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8 제 5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제 6 절 행정법의 효력 72 제 7 절 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76 제 8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7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1 절 의 의 90 제 2 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91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7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01 제 5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9 제 6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13 제 7 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129 제 8 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139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144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146 제 3 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4 제 4 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159 제 5 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160 제2편 행정작용법 제...
신경향 행정법총론 개정 제13판 머리말 개정 제13판 출간에 즈음하여 어느 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겠지만 2024년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데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여러 선현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다. “진실은 간단하고 거짓은 복잡하다.”라거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또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등의 주옥같은 경구(警句)는 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대학교 재학생에게 첫선을 보인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매년 충실하게 개정하여 생기있는 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느 처음 가졌던 자신에 대한 다짐과 독자들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15년이 지나도록 개정 제13판이라는 숫자에서 굳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처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너무 많은 아쉬움이 느껴진다. 낱낱이 헤아리기 어려운 무지와 지혜롭지 못했던 결정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던 경솔함과 과실의 결과물들이 덕지덕지 삶의 궤적에 붙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날들에 깊은 회한(悔恨)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무력감을 느낀다. 1941년 11월 나라 잃은 청년 윤동주는 대학을 졸업하는 기념으로 쓴 서시(序詩)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후략) ”라고 쓰면서 순결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결백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다. 젊은 날의 치열함과 순수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지금, 세월에 밀려 학자로서 겪는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에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거나 다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먼저 흘러간 강물은 뒤에 오는 강물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에 숨어서 어서 강물처럼 흘러가 세상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부끄러운 모습이다. 개정 제13판에서도 2023년에 개정된 여러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본서의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다. 최근 판례 중에서 독자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례를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하였고, 아울러 극히 일부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던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개정 제13판의 출간에 즈음해서도 늘 한결같이 따뜻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격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였던 대명출판사 이철구 대표님께서 고인(故人)이 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다. 지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출판계의 어른이셨던 고(故) 이철구 대표님의 명복을 빈다. 본서의 개정 제13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새롭게 편집을 담당하신 김문아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법학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대명출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2024년 새봄에 ‘유종(有終)의 미(美)’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연구실에서 박 재 현 씀
박재현 [저]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공무원행정과 겸임교수, 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지방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행정법),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정회원, EBS강사, 저서로는 '신경향 행정법총론', 'Power+ 행정법 주요판례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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