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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는 빈곤, 기후위기, 고령화사회의 해법인가, 재앙인가
김희주 ㅣ 세종서적 ㅣ How Migration Reall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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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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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078499/898407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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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를 막을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 “이주에 대비하는 국가와 개인이 앞서 간다” - 세계적인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의 30년 역작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국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과거에는 이민을 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던 한국이 이제는 외국인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발전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주 문제를 전향적으로 파악하자는 주장이 커진다. 이민청 개설 또한 수순을 밟는 듯하다. 반면, 이주자가 증가하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는다. 암스테르담대학 사회지리학과 교수이자 옥스퍼드대학교 국제이주연구소(IMI) 창립멤버인 하인 데 하스는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서 이주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 22가지”를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 사례로 반박하면서 “이주를 막는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경종을 울린다. 이주는 농촌의 도시화, 환경 문제처럼 개발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다. 이주만 골라내어 생략할 수는 없다.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적극적인 이주 정책으로 태세를 바꾸는 중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인구가 노령화하고 부유한 사회는 내재적으로 이주 노동자 수요가 존재한다. 이 수요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제거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를 파탄 내는 것이다.” - ‘오해 7 이주 노동자는 필요 없다’ 중에서 하지만 저자 헤인 데 하스는 이주가 경제의 만능키라고 강조하는 낭만적인 주장도 경계한다. 이주자가 늘어 생산과 소비가 향상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주 목적국의 부유층이다. 기업은 이주자를 조용히 선발하고, 정부와 정치인은 이 골치 아픈 이주 문제를 방치하거나 선동 정치에 활용하기 쉽다. 통합 실패와 부작용은 이주자들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갈 보통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이주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출간 즉시, 미국, 영국, 독일 아마존 등에서 인구ㆍ지리학 1위를 기록한 이 책은 이주에 관해 크고 작은 토론을 촉발시킬 것이다. 분명한 건 누구라도 일독 후에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뉴 사이언티스트〉) 이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이 기계적인 찬반 대립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책을 통해 이주에 관한 진실, 즉 팩트를 먼저 살펴야 한다.
  • ★아마존 인구·지리학 1위★ ★다니엘 린데만, 〈가디언〉 추천 도서★ “이주에 대한 관점을 완벽히 뒤집어 놓을 책” 〈JTBC 비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하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이주자로서 살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주 위기’ ‘이주는 대단한 기회’ 등 지나치게 단순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넘치는 시대에, 이주의 본질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책이다.”라고 추천했다. 이 책은 저자 헤인 데 하스가 절망 속에서 절실하게 써나간 책이다. 그가 이주의 여러 측면을 설명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그를 “이주를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이란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물건의 수출입을 반대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듯 사람의 이주 또한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막아서거나 완전 개방은 있을 수 없다. 토박이와 이주자가 어떻게 성공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데 하스는 대중을 향해 직필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주’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22가지 오해 뒤집기라는 흥미로운 형식으로 전개해 나간다. 글로벌 이주 지도 등 희소한 자료와 그래프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이주에 관한 팩트풀니스 22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온 이주에 관한 오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치인과 언론뿐 아니라 인도주의 단체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이주와 난민의 심각성을 부풀리곤 했다. “오해 1. 이주자가 사상 최고치다?” - 대다수 이주는 국내 이주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해 이주자 비율은 세계 인구의 3%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증가 속도와 비슷하다. (현재 한국으로 이입민은 통계 방식에 따라 3~4% 수준이다.) “오해 6. 이주는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자포자기식 탈출이다?” - 국가가 개발될수록 더 나은 삶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커지고, 이는 타 도시로, 국경 밖으로 이주를 초래한다. 짐스러운 이주비용을 고려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이주 행렬에 나선다. 목적지는 우선 고향과 가깝고 문화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국가를 먼저 고려한다. “오해 7. 이주 노동자는 필요 없다?” - 이주자의 대다수는 사실 도착국의 기업들이 원해서 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험한” 일자리는 빈틈으로 남고 그걸 메울 외부 사람들이 필요하다. 돌봄 노동의 상당수가 그렇다. “오해 14. 이주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 이주 노동자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이주한 사회 그중에서도 부유층에게 기여한다. 이주자들은 고향으로 송금을 하긴 하지만, 본인의 인적 자원의 손실과 상쇄돼 출신국에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우리가 한번쯤 품어봤을 만한 이주에 관한 우려들을 저자는 빠짐없이 다룬다. 이주 문턱을 높이면 불법이주가 줄어들까? 정파에 따라 이주에 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다는 게 사실일까?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 중인가? 이주자는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주자는 과연 복지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가? 실제로는 조용히 이주자를 받으면서도 기득권이 언론을 통해 이주를 공격하는 저의와 그 효과는 무엇일까? 기후위기 때문에 이주자가 정말 늘어날까? 몇 가지 실상을 소개하면, 저출산을 완화하려면 이주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사실 이주자는 너무 적어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오해 15) 기후변화가 대이동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오해 22) 홍수가 난다고 해서 살아온 터전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
  • 추천의 글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서문 1부 이주에 관한 오해 오해 1 이주가 사상 최고치다 오해 2 국경이 통제 불능 상태다 오해 3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했다 오해 4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 오해 5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면 이주가 줄어들 것이다 오해 6 이출은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자포자기식 탈출이다 오해 7 이주 노동자는 필요 없다 2부 이입: 위협인가, 해결책인가 오해 8 이입민들이 일자리를 훔치고 임금을 낮춘다 오해 9 이입은 복지 국가의 토대를 침식한다 오해 10 이주자 통합은 실패했다 오해 11 대규모 이주가 대규모 분리를 불러왔다 오해 12 이입 때문에 범죄가 급증한다 오해 13 이출은 두뇌 유출로 이어진다 오해 14 이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오해 15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입민이 필요하다 3부 이주에 관한 선동 오해 16 국경이 닫히고 있다 오해 17 보수주의자들은 이입에 더 강경하다 오해 18 여론이 이입에 등을 돌렸다 오해 19 밀입국이 불법 이주의 원인이다 오해 20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다 오해 21 국경 제한이 이입을 감소시킨다 오해 22 기후변화가 대규모 이주로 ...
  • 나는 이 책을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썼다. 이주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많지만, 정치인과 국제기구가 제안한 정책이나 공론장에 스며든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주 정책이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낸 이유 중 하나다. 수년간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공개 강연을 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에 참여하고 정부나 국제기구와 협업한 끝에 나는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분위기를 바꾸고 논의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본인이 태어난 장소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기회의 지리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크지만 대다수가 고향에 머무는 것이다. 해외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다. 정치적 수사나 언론 이미지와 사뭇 다르게 현실에서는 전체 인구가 대규모로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설령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도 일시적인 근거리 이주로 끝날 때가 많다. 대부분이 고향과 가까운 곳에 머문다. 대륙을 건너는 원거리 이주는 예외적인 경우다. -「오해 1. 이주가 사상 최고치다」 중에서 서구가 망명 제도의 용량을 초과한 난민 밀물에 뒤덮였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런 믿음과 분명히 배치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여러 국가,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전후 수십 년간 훨씬 더 많은 난민을 감당했다. 현재 난민 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난민이 고향 근처에 머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민 위기’는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다. 난민을 수용하고 다른 목적국들과 책임을 분담하려는 정치적 의지 부족을 반영한다. -「오해 3.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했다」 중에서 모로코 남부 토드가 협곡 지역을 예로 들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언론 노출이 증가하자 젊은 세대의 물질적·사회적 열망이 급속히 변화했다. 최근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열망은 훨씬 더 빠르게 높아졌고, 이주 열망도 커졌다. 여름 휴가철마다 고향을 찾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주자들은 협곡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열망을 변화시키는 ‘롤 모델’이었다. 특히 국제 이주가 성공과 강하게 결부되며 많은 청년이 고향을 떠나는 데 거의 집착하다시피 했다. 이와 더불어 토드가 협곡 주민 중 이주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 지식을 갖춘 사람도 늘어갔다. 이렇게 이주 열망과 능력이 커지자 토드가 협곡을 떠나자는 영감을 받아 실제로 협곡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현지의 생활 수준과 소득,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는데도 말이다. 생활 수준과 소득, 교육 수준의 향상이 역설적으로 이들이 협곡을 떠나게 만든 이유였다. -「오해 5.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면 이주가 줄어들 것이다」 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커졌고, 임금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하락했다. 젊은 세대의 삶은 학자금 융자나 안정된 일자리와 적당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능력 같은 문제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하다. 고용 안정성은 떨어졌고, 긱경제에서 불안정한 임시직에 내몰리는 청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진짜 이유는 이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한 정책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노동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떨어트리고 ...
  • 김희주 [저]
  • 연세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펍헙번역그룹에서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며 좋은 책 발굴과 소개에 힘쓰고 있다. 옮긴 책으로 《중국의 조용한 침공》 《당신 지식의 한계: 세계관》 《기회의 법칙》 《사악한 소년》 《극한의 경험: 유발 하라리의 전쟁 문화사》 《독일사 산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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