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최근 15년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다. 법조문을 박스 안에 넣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 및 조문 박스 앞에 매우 짧은 설명이 있는 경우, 조문 박스 앞에 2줄 이상의 긴 설명이 있는 경우, 조문과 판례의 밑부분에 있는 경우 등의 해설을 제공한다. 조문은 각색 없이 원문 그대로를 박스 안에 넣어 인용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 부분을 복사해와 이를 “[판례]”라는 표시 뒤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장 통 칙 _ 1
제2장 주식회사 _ 53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55
제2절 설 립 58
제3절 주식과 주주 12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3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59
제6절 사채(社債) 501
제7절 회사의 회계 531
제8절 정관의 변경 570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75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_ 619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시험 최근 15년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객관식 시험의 법학 과목 공부 방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기출문제 풀이로 실전 훈련을 하는 식입니다. 이 중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은 기초 체력 다지기이고, 기출문제 풀이는 실전 대비 기술 훈련입니다.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슛팅을 할 줄 모르면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도 문제 풀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조문을 박스 안에 넣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의 해설이 있습니다.
지문이 특정 법조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해당 법조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 그 지문에 대한 학습이 충분한 경우의 해설 방식입니다. 세무사시험은 대체로 조문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해설이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원문 그대로의 법조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법학 비전공자들은 법조문을 원문 그대로 읽는 것보다 읽기 편하게 표현을 가다듬어 놓은 것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원문 그대로 눈에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을 눈에 익히고 있으면 출제 위원이 표현을 어떻게 변형해 출제하더라도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문 박스 앞에 매우 짧은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point가 어디인지를 짚어 주는 설명입니다. 이를 보고 point를 확인한 후 밑에 박스 안의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셋째, 조문 박스 앞에 2줄 이상의 긴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문이 여러 조문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조문·판례가 얽혀진 내용을 다루고 있어 조문·판례의 원문만 읽어봐서는 해당 지문이 그 조문·판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법조문의 구성이 다소 산만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취한 해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해설은 설명, 조문, 판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조문？판례의 요지를 포함하여 해당 지문에 대한 완결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읽어보아도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조문 정도는 추가로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넷째, 설명이 있는데 조문과 판례의 밑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례형의 문제에서 취한 해설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설명 부분은 조문과 판례를 사례나 지문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해설은 설명 부분에 조문？판례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조문？판례를 먼저 읽은 후 설명을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내용과의 비교와 표를 통한 정리를 실어 놓았습니다. 비교할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참고로 ~~~ 하다”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직접 서술하였고, 다소 복잡하거나 비교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해설은 가급적 문제별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5년치 기출문제를 다루다 보니 중복되는 지문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문은 해설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의 문제에서 이미 해설하였음을 이유로 뒤의 문제에서는 해설을 생략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해설을 읽기 위해 다시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해설이라도 나올 때마다 다시 하였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인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조문은 각색 없이 원문 그대로를 박스 안에 넣어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는 다소 하였습니다.
조문 중 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쳤으며, 밑줄 부분 중 point 부분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굵은 선의 밑줄을 쳤습니다. 준용 조문의 경우 해당 지문과 관련이 없고 산만하기만 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문장 중간에 조문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저자 주”라는 표시를 덧붙여 원문에 없는 내용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 부분을 복사해와 이를 “[판례]”라는 표시 뒤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역시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생략〉…”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편집까지 모두 마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책의 페이지 수만 보면 분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독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세무사시험 15년치 기출문제와 그 해설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책이 두꺼워진 이유는 설명이 충실하고, 법조문과 판례가 원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연관 내용까지 다루면서도 이를 정리한 표까지도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설명과 표 등의 정리 자료는 학업 능률을 올려주어 오히려 전체적인 공부 시간을 줄여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세무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 2.
변호사 이 정 엽
이정엽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이정엽 법률사무소 대표이며,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