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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기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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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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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page/153*220*24/64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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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5235002/89652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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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이 털어놓는 국정원 무력화 실록(實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적폐 청산’의 사냥터였다! 그들은 왜 그토록 국정원 악마화, 무력화에 열을 올렸을까? 정보업무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홀로 무덤까지 안고 가는 ‘함구(緘口)’의 직업이다. 침묵의 윤리를 깨고, 감옥에서 끝없이 물었다. “국정원 무력화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 국정원 몰락, 누구의 이득인가 전·현직 350명 검찰 수사, 前 기관장 3명 포함 46명 실형. 사실이라면, 천하에 이렇게 몹쓸 조직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나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겪은 수난이다. 옥고를 치른 前 원장 3명(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중 한 명이 ‘침묵의 윤리’라는 금기를 깨고 입을 열었다. 『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이병호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국정원 수난의 실록이다.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직무 경험을 평생 함구(緘口)하는 침묵의 직업윤리를 지녔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침묵의 윤리를 깨고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박해를 항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책을 나 스스로 철저한 보안 의식의 자기검열 하에서 썼다. 아무리 오래된 일화라도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현재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국정 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 업무를 소개하더라도 쓸 수 있는 일화만 제한적으로 소개했다. (머리말, 5~6쪽)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난은 구성원들의 시련에 그치지 않았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업무의 양대 축인 ‘국내 정보 보안’과 ‘해외정보’ 중 국내 정보 기능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고, 전 세계 국가 정보기관들이 불문율처럼 수행하는 ‘비밀공작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없앴다. 국내 정보는 대북(對北) 정보는 물론 국내의 안보 위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하며 많은 활동이 비밀리에 수행되기에, 국내 정보와 비밀공작 기능 없는 국정원은 국가 안보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위상을 격하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얻은 세력은 누구일까? 책이 단도직입적으로 ‘좌파’를 제목에 내걸고 나온 이유다. 북한이 지난 70년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보당국의 소원이었던 장애 요인 해체를 스스로 실행해 북한에 헌납한 셈이다. (VI. 국가정보원의 수난, 281쪽)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1961년 처음 창설된 이래 김대중 정부 초년까지 38년간 유지한 부훈(部訓)이다. 1999년 명칭이 현재의 국정원으로 바뀌고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네 번의 원훈(院訓) 교체를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최초 원훈을 회복했다. 저자는 1963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9기로 졸업하고, 수색소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뒤 미군 오키나와 정보학교에 통역 요원으로 파견된 것을 계기로 중정 해외정보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해외담당 2차장을 끝으로 국정원을 떠났다가 18년 만에 박근혜 정부 세 번째 국정원장으로 복귀했다. 책은 합법과 불법, 공개와 비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해야 하는 국가 정보업무의 속살을 소개하는 입문서이기도 하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 현직 중정부장에 의한 대통령 시해사건을 접했을 때의 망연자실, 우연에서 비롯해 성사된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 아웅산 테러, 노태우 북방정책 막후 조율, 태영호 前공사 탈북과 유경식당 13명 집단 탈북 등 생생한 정보 현장 이야기를 책 곳곳에 녹여 넣었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세계적인 국가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국정원과 나란히 비교 소개해 정보업무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정보기관 임...
  • 머리말 I. 국가정보원의 소명과 역사 국정원에 아침이 밝으면 / 소리 없는 전쟁(silent war)의 최전선에 서서 / 대북정보 노력, 물거품처럼 사라지다 / 평범한 일터가 아닌 고귀한 소명 실현의 장 / 치명적 위기로 몰아넣다 / 중앙정보부, 정보기관이라기보다 통치기관으로 출범 / 독재는 원칙적으로 나쁘다. 그러나 원칙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 / 고약하지만 필수적인 기관 / 중앙정보부의 미약한 출발 / 초기 중앙정보부, 무리수를 두다 II.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의 이해 정보 업무 / 비밀공작 수행이 불가능한 국정원 / 국가 정보기관, 군 통수권과 함께 대통령이 활용하는 국가안보 장치 / 대법원의 반헌법적 판결 / 국가 정보기관은 아무 정보나 수집하지 않는다 / 좌파 정권의 국정원 와해 시도 III. 정보 관리의 삶 30년의 여정 중앙정보부 요원이 되다 / 워싱턴 파견 / 박정희 대통령 유고 /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 우연한 시작 / 제5공화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 / 아웅산 폭탄 테러: 안기부 최대의 정보 실패 / 사실상의 전쟁 행위: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 테러 / 해외 담당 국장으로 승진 / 88 서울 올림픽 / 북방정책의 시작 /...
  • 국정원은 최고의 적폐청산 사냥터였다. 350명 넘는 전·현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 46명의 직원들이 감옥에 갔다. 국정원은 적폐 청산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정보기관다운 영혼(spirit)을 다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국정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책이 국정원이 좋은 정보기관으로 약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머리말, 5~7쪽) 내가 2015년 3월 국정원장 부임 시 남북 간의 소리 없는 전쟁에 새로운 과제가 시급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북한의 핵전력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들어가는 김정은의 비자금 돈줄 죄기였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16년 1월 6일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9년에 이어 네 번째였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제가 본격적으로 발동했다. 돈줄 죄기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에는 정보가 핵심이다. 북한은 국제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기피 수단을 사용했다. 이를 찾아내려는 국정원의 노력은 치열했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간의 숨바꼭질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의 세상이 됐다. 북한을 쫓던 국정원의 대북 정보 노력은 커다란 암벽에 가로막혔다. (I. 국가정보원의 소명과 역사, 19~20쪽)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특수 기능을 미국에서는 비밀공작 활동(covert action)이라 부르며, 러시아에서는 적극적 조치(active measure)라고 부른다.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목표를 비밀리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 역사상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모든 비밀 접촉은 대부분 국정원의 작품이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7·4 남북 공동성명, 김대중 정부의 4억 5,0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등 그간 이루어진 북한과의 비밀 교섭은 모두 정보기관이 수행한 일이다. 모두 비밀공작 범주에 속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북한 특수 활동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활동이 된다. 또한 북한과의 막후 접촉 업무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된다. (II. 국가정보의 이해, 72~73쪽) 문재인 정권은 갑자기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을 국고손실죄로 엮어 감옥에 보냈다. 대통령의 국정원 예산 지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나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증언했다.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것이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가안보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착복하지도, 사익을 위해 국정원 지원 자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국고 손실을 했다니 이는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가당치 않은 범죄 혐의다.” 적폐 청산 판결은 김명수 사법 체제의 최대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헌심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II. 국가정보의 이해, 80~83쪽) 대한민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측면에서나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당위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용히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 일은 당연히 국정원의 몫이다. 국정원의 ‘평화통일 만들기’ 프로젝트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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