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 론
제2장 저 작 물
제3장 저 작 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ㆍ저작권위원회ㆍ저작권보호원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6판 머리말
2020년 제5판에 이어 2024년을 맞아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17년 전 초판을 발행한 후 보내주신 독자들의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호응과 기대에 힘입어 지금까지 대략 3년마다 꾸준히 개정판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제5판 출간 이후 약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저작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계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이른바 K 문화로 일컬어지는 콘텐츠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주된 먹거리 산업이 되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도 하루가 다르게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저작권 이슈는 이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부딪힐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은 어느새 콘텐츠 산업 사회에서 기본법의 지위를 잡아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모르고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저작권법을 모르고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날에는 비단 영리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더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
지난 3, 4년 동안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가 학계와 실무계를 한참 풍미하더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쟁이 거의 모든 저작권 이슈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했던 쟁점들이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TDM) 등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문화기본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창작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관련 판례와 이론도 나날이 새롭게 축적되고 있다. 이번 제6판에서는 제5판 이후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쌓인 중요 판례와 이론을 그 배경 설명과 함께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다. 그 중에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깊이 있는 언급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나,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최소한 소개 정도는 하려고 하였다. 그 동안 이 책을 보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겸손한 자세로 이 책을 다듬어 가고자 한다.
2024. 2.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승 종
오승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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