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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이란 제목 하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아세안 지역의 동향과 도전, 특히 아세안 소지역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각에서 아세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새로운 對 아세안 접근법을 제시한다! 아세안 소지역의 역내외 연계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는 ‘한-아세안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전략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의 장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이라는 광의의 외교 현장에서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지역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안보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자유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에 기초한다. 즉 초국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림으로써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소지역 협력은 주로 소다자주의로 이루어진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그동안 아세안이 주도해 온 지역의 다자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접근 전략으로 소다자주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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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학술적 지식과 이해는 개별국가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대중들은 아세안을 피상적이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국가로 파편화된 아세안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아세안 소지역(ASEAN Subregions)과의 연계와 협력을 제안하였다. 아세안 소지역의 역내외 연계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는 ‘한-아세안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전략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안보적 접근은 주로 한-아세안 다자간 대화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법은 모든 이슈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그 결과가 대부분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다. 한편 우리의 대 아세안 경제교류와 개발협력은 주로 개별국가와의 양자 간 관계로 접근해왔다.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은 여전히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변화 요인이 크다. 이는 양자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교 및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세안 차원의 다자간(multilateral) 접근법이 가지는 공허함과 개별국가 차원의 양자 간(bilateral)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지역 차원의 소다자주의(minlateral) 접근법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아세안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ICT 기반 스마트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변 강대국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앞세워 아세안에 접근하는 방식과 차별화된 우리의 대 아세안 협력전략이 될 것이다. 본 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세안 소지역은 대륙부 5개국(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이 포함된 메콩경제권(GMS)과 해양부 4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된 동아세안성장지대(BIMP？EAGA)이다. 이들 두 소지역은 아세안 내에서도 저개발 지역이며, 아세안과 회원국 정부에서도 국제 협력을 통한 개발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GMS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계획의 출발지점에 위치하며, BIMP-EAGA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퍼시픽(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들 소지역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는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일부로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제작되었으며, 아세안 소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한다.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이란 제목 하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아세안 지역의 동향과 도전, 특히 아세안 소지역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각에서 아세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새로운 對 아세안 접근법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아세안 소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며, 아세안과 한국 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을 제공한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 아세안 관계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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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머리말 4 | 제1부 | 아세안 소지역 연계 체계 1.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방안ㆍ김동엽 12 I. 머리말 12 II. 아세안중심성과 소다자주의 19 III.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 현황과 아세안중심성 25 Ⅳ. 한국의 대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과 아세안중심성 36 Ⅴ. 맺음말 43 참고문헌 45 2. 아세안의 해양안보 협력과 한국의 아세안 정책ㆍ이재현 49 I. 아세안 협력에서 해양 협력의 의미 49 Ⅱ. 해양안보와 아세안 협력 53 Ⅲ. 아세안 해양안보협력의 구조와 제도 58 Ⅳ. 아세안 플러스 해양안보협력 65 Ⅴ. 아세안 해양안보협력의 한계 69 Ⅵ. 아세안 해양안보협력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74 Ⅶ. 진일보한 아세안 협력을 위한 해양 협력 84 3.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사례ㆍ류법모 86 Ⅰ.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필요성 86 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89 Ⅲ. 동남아시아 국가의 ICT 역량 93 Ⅳ. 한-베과학기술연구원(VKIST) 협력 사업 102 Ⅴ. 교류협력국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사업(KLIC) 111 Ⅵ.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개선 방안 122 참고문헌 123 | 제2부 | GMS 소지역 연계 이슈 1. 동남아 GMS 국...가와 고등교육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제언ㆍ배양수 126 I.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 현황 126 II. 베트남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제언 138 III.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를 위한 제언 146 참고문헌 148 2. 메콩강위원회(MRC) 수자원 외교의 역할과 과제ㆍ이요한 150 Ⅰ. 메콩 수자원의 중요성 150 Ⅱ. 메콩강과 수자원 외교 153 Ⅲ. MRC의 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 158 Ⅳ.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 170 Ⅴ. MRC의 역할과 전망 176 참고문헌 178 | 제3부 | BIMP-EAGA 소지역 연계 이슈 1.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전망ㆍ구보경 184 Ⅰ. 아세안 소지역에 대하여 184 Ⅱ. 아세안 소지역과 인적자원개발 189 Ⅲ.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99 Ⅳ. BIMP-EAGA의 과제 210 Ⅴ.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218 참고문헌 220 2.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ㆍ구보경 223 Ⅰ. 아세안의 소지역 223 Ⅱ. 아세안의 소지역협력체 227 Ⅲ. BIMP-EAGA 개발과 협력 245 Ⅳ. BIMP-EAGA의 과제 257 Ⅴ.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함의 262 참고문헌 265 3. 중국과 BIMP-EAGA 협력: 성과와 과제ㆍMuhammad Zulfikar Rakhmat 270 Ⅰ. 소개 270 Ⅱ. BIMP-EAGA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274 Ⅲ. 성장과 장애물 281 Ⅳ. 결론 292 참고문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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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약화되고 있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대신하여 부상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방안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은 동남아시아의 국가 연합체로서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창립하였다. (p.12 중에서) 과학기술은 다양한 사회시스템, 산업, 정책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기반 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에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ODA 프로젝트에서 융합성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융합성만을 추구하는 사업 설계는 프로젝트의 난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미션에 집중하는 접근이 추천된다. 이러한 미션 지향적 전략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양국의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기술 ODA의 미래는 기술 및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시스템 전수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잡성과 융합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빠른 추격자형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개도국은 사회적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ODA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ODA 프로젝트는 파편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패키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융합 ODA의 성공 조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p.109 중에서) MRC는 1995년 출범 이래 지난 30년간 역내 유일한 RBO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MRC는 PNPCA 원칙을 통해 역내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메콩 수자원 외교의 핵심 기관이다. 메콩 본류와 지류에 건설된 각 국가의 수력발전댐 건설은 MRC 수자원 외교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RC는 초국경 수력 댐 개발에 관한 영향과 평가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왔으며, 프로젝트 주체의 기본 데이터 제출과 영향평가의 엄격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C의 역할과 절차는 오히려 특정 국가의 역할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본류 댐의 연쇄적인 건설과 유역국의 과도한 수자원 이용을 방지하는 데 실패해왔다. (p.176 중에서) 바탐섬과 빈탄섬의 현지인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대부분이 건설 노동 이외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개발이익은 거의 외부인의 차지였다. 또한 외부인의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바탐의 물가가 상승하여 현지인의 주택구매가 주요 문제로 발생하였다. 숙련된 노동자의 유입으로 현지의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아졌고, 급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무허가 주택가나 판자촌에서 거주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소지역의 경제발전은 있었으나, 현지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Ahmad, 1992: 435). (p.239 중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BIMP-EAGA와 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현실은 중국이 BIMP-EAGA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한 이후 양측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Ngeow, 2021a). 일반적으로 중국과 BIMP-EAGA 간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가지 주요 징후가 있다. 첫째, 중국과 BIMP-EAGA 간 합의의 대부분은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서면으로만 합의되었다. 2000년대 초, 양측은 중국이 ‘전략적 개...발 파트너’라는 입장을 확인하는 협력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BIMP-EAGA, 2009). 그렇지만 Ngeow(2021a)가 언급했듯이 이후에는 큰 발전이 없었다. (p.28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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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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