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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 사회학일반

인구는 만년지계,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인구 r커브 달성을 위한 인구 대역전 액션플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 안타깝게도 우리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일회성 저출산 복지는 절대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분간 인구감소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이뤄내기 위한 총력전의 시기다. 가족의 복원, 인구 분산, 이민자 유입, 과학기술의 확장 네 가지 액션플랜으로 인구 r커브를 달성하는 반전을 이끈다. 액션플랜1 복원: 자녀는 비용이 아니다, 가족을 되살리자 액션플랜2 분산: 과밀은 출산을 단념케 한다. 부울경을 키우는 전략 액션플랜3 유입: 이민자는 꼭 필요한 파트너 액션플랜4 확장: 인구위기 게임체인저는 과학과 스타트업에서
인구는 만년지계,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인구 r커브 달성을 위한 인구 대역전 액션플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 2000년 6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가 불과 20년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초저출산이 장기화하면서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 곡물·에너지 자급률이 낮지만 인적 자원을 무기로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이룰때도,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했을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설 때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한국이 국가 대개조를 통해 인구 감소를 역전하자는 의지를 담아 한국 인구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 대역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인구 R커브를 만드는 4가지 액션플랜 액션플랜1 복원: 자녀는 비용이 아니다, 가족을 되살리자 한국은 소중한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 어느새 4인 가구가 드물어지고,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가족이 붕괴되면서 고령자, 맞벌이 부부, 아이 모두가 각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대가족이 될 수 없고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대가 도보 거리에서 따로 또 같이 살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최대 10% 늘어나고, 고령자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따로 또 같이 사는 21세기형 커뮤니티를 살펴본다. 액션플랜2 분산: 과밀은 출산을 단념케 한다. 부울경을 키우는 전략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과밀화다 전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인구의 전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난 40년간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전국 11개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기계적 나눠주기보다 전략적 몰아주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일랜드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부울경을 키우는 전략이다.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성장동력이 충분하다. 세제 개혁, 투자 보조, 규제 개선까지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액션플랜3 유입: 이민자는 꼭 필요한 파트너 전 세계 이민자 쟁탈전은 이미 시작됐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외국출생인구 비율은 14%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은 3.5%dp 불과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적극적 이민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에서 핵심은 어느 나라, 어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세안 YES족을 주목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젊고(Young), 충분히 교육 받고(Edicated), 기술력 있는(Skilled) 세대들을 이민 사회의 파트너를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아시아 솅겐조약을 제안한다. 액션플랜4 확장: 인구위기 게임체인저는 과학과 스타트업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과학과 스타트업에 있다. 스타트업은 고객의 문제를 찾아 이를 해결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작지만 기민하게 선보인다. 퍼스트 무버가 될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을 육성하자. 또 다른 인구문제의 축은 고령화다. 과학기술로 웨어러블 로봇, 뇌-컴퓨터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역노화 기술, 과학기술군 양성 등의 새 성장 동력 육성을 제안한다.
1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진단 1. 위협받는 ‘마지노선 2.1’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 트렌드 -더욱 심각한 선진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 그렇게 큰 문제 아냐 2.대한민국은 집단자살 중인가? -흑사병보다 위협적인 한국의 저출산 -완벽히 실패한 17년간의 대책 3.‘아이냐 일이냐’ 양자택일 강요받는 여성들 4.‘돈 퍼주기’ 헝가리 실험조차 실패로 5.고용·주거·복지 얽힌 고차방정식 6.2005년 vs 2015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구 변곡점은? -마지막 바운스백, 2005년 -칼 빼든 정부와 희망을 본 청년들 -절망의 시작, 2015년 7.민주주의까지 위협하는 인구위기 8.2050년 대한민국 목표 인구는 9.요람은 비었고, 무덤은 사라졌다 10.남은 10년, 인구 r커브 그려야 2부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의 시작 [액션플랜 1.복원] 1.21세기형 커뮤니티로 가족 되살리자 -산업·도시화에 늘어나는 핵가족 -더 잘게, 더 외롭게 “나 혼자 산다” -점점 절실해지는 ‘엄마의 엄마찬스’ -세대 간 유대로 돌봄 공백 해소하는 싱가포르 -‘따로 또 같이’ 다시 가족으로 2.결혼·출산 망설이는 주저(躊躇)세대 -‘재수하랴 취준하랴’ 늦어지는 생애주기 -취업 앞당기는 맞춤형 ...
인구 r커브를 만들려면 회복과 적응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출산율 하락세를 끊어내고 반등시켜야 한다. 출산율이 통계청의 중위 또는 고위 추계 수준을 따라간다면 인구 5000만명이 적어도 2040~2050년까지 유지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전망치)을 기록해 0.7명대 구간이 깨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단 1.0명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r커브로 인구 대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골든타임은 향후 1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60만~70만명이 태어난 1990년대생이 출산 연령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 p.48 남은 10년, 인구 r커브 그려야 中 기성세대인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신혼부부가 터전을 잡으려면 집값 문턱이 높다. 반대로 신혼부부가 터전을 잡은 곳에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은 곳을 만들어 그들의 부모에게 공급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직장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근처에 사는 조부모가 메워줄 수 있어서다. 성인자녀는 부모와 지근거리에 살면서 부모의 정서적·육체적 건강을 챙길 수도 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사실상 모든 생활이 부모님 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삼대가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어울리는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p.61 21세기형 커뮤니티로 가족 되살리자 中 하나의 길이 열리면 새로운 시대도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데에 경부고속도로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시야를 넓혀 보면 인류 문명 자체가 큰길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평가다. 김 명예 교수는 “실크로드 시대에 중국 장안부터 이탈리아 로마가 발전했고, 대서양 항로가 뚫리고는 스페인 세비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이 번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극항로가 뚫리면 한국이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거점 항로를 두고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과 경쟁해 기회를 잡으려면 그 토대를 닦아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p.112 부울경을 아시아의 더블린으로 中 반면 스타트업은 시장 전체를 단번에 사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니즈 가운데 각자의 한정된 자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 누구보다 빠르게 침투해 전력을 다한다. 고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나간 끝에 가능성을 검증해낸다. 인구 문제를 두고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고 한다. 더욱이 한국의 0.7명대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지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혁신가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그 ‘정찰대’ 혹은 ‘선발대’가 될 수 있다. - p.171 만개의 스타트업이 인구문제 해결한다.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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