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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 [특장점] ●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한 충분한 해설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 비교 ●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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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만들어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추가적인 보완ㆍ개편작업을 하였고, 둘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ㆍ고가양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관련한 과세특례와 세액감면 및 소득감면에 관한 판단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쉽게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력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셋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상복합)주택 판단기준과 과세방법,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원칙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예외규정,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 3년 적용과 예외규정,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양도시 3기별ㆍ임대사업자등록시기별 비과세와 예외규정,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1세대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1분양권 중 양도주택에 비과세특례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넷째, 토지를 최대 3개 과세기간 동안에 동일인(그 배우자 포함)에게 분할양도하거나 지분양도할 경우 모두 동일한 1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적용규정과 근생시설과 주택 간의 용도변경에 따른 고의적인 조세면탈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규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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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01 납세의무 02 납세지와 과세기간 03 소득구분 04 양도 개념 05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06 양도ㆍ취득시기 02편 기준시가 01 토지 기준시가 02 일반건물 기준시가 03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0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05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07 주식 등 기준시가 08 기타자산 기준시가 03편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01 양도가액(실지거래가) 02 양도실가 12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03 미등기양도자산 04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05 특수한 양도가액 06 양도ㆍ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04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01 취득가액(실지거래가) 02 취득유형별 환산취득가액 계산과 건물 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방법 03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04 기타필요경비 05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가업상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0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02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03...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06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포함) 01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02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03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04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07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0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배제대상 자산 0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과 공제율 및 공제배제 08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01 양도소득금액 02 양도소득기본공제 09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01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02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03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10편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1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2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3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4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1편 비사업용 토지 및 10%P 중과세율 적용 0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02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03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04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05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06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07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08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12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01 예정신고ㆍ납부 02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03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04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13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1 2024. 12. 31. 이전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14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01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0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조회와 제출의무 및 질문ㆍ조사권 15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01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2 거주자가 해외파생상품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01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02 비거주자(재외국민ㆍ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17편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0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및 리모델링 주택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05 선순위상속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06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07 농어촌(상속ㆍ이농ㆍ귀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08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09 일시적 1세대 2주택(중복보유 3년) 비과세 특례규정 10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중복보유 허용기간 5년) 비과세 특례 11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12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3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 주택ㆍ합가ㆍ혼인ㆍ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14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5 장기임대주택ㆍ장기어린이집 外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6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8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9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기간) 과세특례 20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18편 농지의 교환ㆍ분합, 파산선고ㆍ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01 농지의 교환ㆍ분합 비과세 02 파산선고와 비과세 03 지적조정금과 비과세 19편 양도소득세 감면 01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02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03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05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07 서울시 밖의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08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09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ㆍ 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0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11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2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3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4 2015년 중 매매계약ㆍ계약금완납된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6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17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9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0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2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3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 양도분부터 적용) 2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25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26 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29 기회발전특구로 이전(2026. 12. 31. 양도분까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ㆍ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31 국가에 2022.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33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3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35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36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37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3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9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4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23. 12. 31. 일몰) 20편 농어촌특별세 01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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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연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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