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월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전면 반영
000개의 장점과 다양한 사례연구로
중요한 이슈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이해한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업무 15년차 조사과장과 ‘세무사 2인’ 3인의 공동집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여줍니다.
국세청 세법해석기준, 소송 3심제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내용 등 세무사와 국세청 종사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상증법 전문 세무사 등 3인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상증법의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증법의 특징 및 체계, 세법 구성(본칙과 부칙), 중요 용어(본문과 단서 등의 의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상증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00개의 쟁점을 통한 사례연구 등으로 같은 사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 등을 000개의 쟁점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의견을 수록하여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한 자리에서 다양한 관점을 검토할 수 있고, 세법해석이 변경된 경우 세법해석 정비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동일 사례에 대한 국세청, 심판원, 법원 입장을 비교하였습니다.
최신 개정세법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023년 시행 상증법, 상증령, 상증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정내용을 종전, 개정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요 개정내용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고적용시 만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숲을 보여주고, 왜 그 나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다보니,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1993년 2,291명에서 2021년 12,749명으로 늘었다.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증여자)가 평생동안 이룬 재산을 가족과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저자 강정호는 국세청에 들어와 상속세·증여세 관련 업무(조사, 자료수집, 세법 해석, 교육 등)를 15년간 하고 있다. 저자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세무서 직원 또는 세무사들이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계속 보게 되었다. 사실 본질적으로 왜 이 조문이 그렇게 해석될까를 그 본질까지 들어가 납득시키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숲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법을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적용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법조문의 입법취지와 해석 원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증법 책자는 제1장에서 민법의 상속을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는 상증법의 이해를 돕고자 “제0편”을 만들었다. 제0편을 통해 세법 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시기, 상증법의 체계와 특징을 설명하여 전체 큰 그림을 잡도록 했다.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아직 세법 해석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이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책은 상증세의 상담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국세청, 기재부, 법원의 해석을 담았으며 다양한 실제 불복 사례를 담고 있으며, 질의회신과 판례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쟁점들이 생기는지를 본편에서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상담사레를 추가하였다. 또, 국세청, 심판원, 법원 등의 입장이 다른 경우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판례등으로 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법해석정비내역을 보여주었다. 세법해석정비내역은 법령의 개정 내역만큼 실무에서 의미가 있다.
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2. 세법해석의 기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제
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2장. 상속세 총설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4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유형별 증여 예시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3장. 재산종류별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해 증여시점에서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시점에서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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