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대전환을 마주한 유럽을 탐구하다
『대전환 시대 유럽의 새로운 길』은 세계의 대전환과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럽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 한국외대의 세 번째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이다.
기후 위기, 보건 위기,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청년 실업,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그리고 뉴노멀 시대. 시대적 전환 및 위기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어휘들이다. 이러한 대전환 및 복합위기에 대한, 유럽의 문제 해결과 대응 과정의 모습이 남다르다.
유럽은 선도적으로 신사회계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동체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당면한 복합위기로부터 회복을 넘어 다음 시대에 적합한 사회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이전 시대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고, 인간과 생태환경과 사회 모두의 공생적 온존을 내용으로 하는 신사회계약을 향한 긴 여정의 출발선을 이미 넘어섰다. 이 책은 이러한 대전환 시대에서의 유럽의 새로운 방향, 그리고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그 여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서문 5
제1장
유럽연합(EU)의 신사회계약 로드맵: 유럽그린딜(EGD)∥김일곤 17
제2장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 적용을 중심으로∥김봉철, 신의찬 37
제3장
복합위기와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최근 동향∥김면회 81
제4장
유럽사회권기둥(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의미와 한계∥박상준 113
제5장
기후 위기와 금융안정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 신(新)사회계약적 접근과 함의∥이영주 137
제6장
중동부 유럽의 녹색 전환 전략∥이하얀 161
제7장
유럽의 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강유덕 185
서문 중에서
대전환과 복합위기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냉전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질주하던 세계를 묘사했던 핵심어는 세계화와 정보화였다. 그 자리를 이전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리는 대전환과 복수의 위기 징후가 동시적으로 엄습해 오고 있음을 뜻하는 복합위기가 대체하고 있다. 진행 중인 대전환이 복합위기의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체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 보건 위기,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청년 실업,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뉴노멀 시대 등이 이러한 흐름과 관련되어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어휘들이다. 30여 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시대적 화두의 전환 시기임이 분명하다.
복합적인 위기의 도래는 기존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킨다. 기존 질서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어 왔고, 때로는 상당 부분 성공적이었음도 확인된다. 최근에도 대전환 시대의 복합적인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신(新)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논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UN을 포함한 국제기구 수장들의 주요 연설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부작용을 앞장서 지적해 온 제도권 내 · 외의 정치적 좌파 세력 및 정치적 우파의 각종 선언에도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파에 의해 전유되지 않고 있기에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력에서부터 사회 및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일국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구상되기도 한다. 신사회계약에 대한 연구의 연륜이 짧기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논의된 내용의 심도 또한 깊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신사회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오히려 크다.
지난 시기를 복기해 보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와 대응 속도가 모두에게서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최근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재현되고 있다. 복합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유럽연합을 포함한 유럽의 모습이 남다르다. 대응 전략 수립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노력에 있어서도 유럽의 움직임은 눈에 띈다. 유럽은 선도적으로 신사회계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동체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당면한 복합위기로부터 회복을 넘어 다음 시대에 적합한 사회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 유럽이 적극적이다. 유럽은 이전 시대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고, 인간과 생태환경과 사회 모두의 공생적 온존을 내용으로 하는 신사회계약을 향한 긴 여정의 출발선을 이미 넘어섰다.
신의찬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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