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조세편람 특장점 ◈
ㆍ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법·영·칙, 기본통칙) 및 조세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법령 수록
ㆍ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구조문 동시 수록
ㆍ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하여 대사편집
ㆍ 중요 예규/판례, 주석, 관계법령, 적용례(부칙 경과규정)를 해당 본문에 수록
ㆍ 주요법령의 조세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수록(주제어 찾아보기)
ㆍ 법·영·칙의 목차 조문에 개정 여부(改·新)의 표기 및 관련 영과 칙을 대사
ㆍ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기업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내용 수록
ㆍ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민생 경제회복 방안 반영
ㆍ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통해 인구·지역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세입 기반 확충 위한 방안 기술
2024 조세편람 머리글
본서는 1980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조세법 분야의 가장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법체계가 복잡한 세법규정들의 합리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지침서로서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업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민생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통해 인구·지역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조세통람은 지난 48년간 쌓아온 조세법령집 출판 및 법령 DB구축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간시점까지 공포된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법령집의 위상에 걸맞게 법률편제의 변화를 수용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2024 조세편람》을 편찬했습니다.
1. 신·구조문의 대사에 있어 개정이 없는 구조문에는 점선으로 처리하고 신법의 개정이 있는 조문에는 밑줄을 그어 구분하기 쉽게 편집하였으며, 항 또는 조문 신설의 경우 개정일자를 파란색(2024.03.22. 신설)으로 표기하여 개정사항을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2. 세법을 적용하면서 난해하거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은 각 세목별 전문가인 편집위원의 주석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 부칙의 적용례, 경과조치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까다로운 조문에는 적용례를 명시하여 법해석상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4.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문을 연계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의 목차 외에 주요 세법에 대한 주제어 색인을 수록하고, 비교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항, 각 호별로 3단 대사를 수록하였습니다.
5. 법령의 한글화 추세에 따라 모든 조문을 한글화하였고, 색상의 구분과 서체 변화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쉬운 색인을 위한 타공과 고급가죽케이스로 그립감을 높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조세편람》 역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왔던 세법지식의 바이블이라는 수식어를 지켜내고, 앞으로도 독자들의 좋은 나침반으로서 기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조세편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주)조세통람 대표이사 서 원 진
조세통람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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