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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니시오카 쓰토무, 이우연 ㅣ 미디어워치 ㅣ 朝鮮人?時??の?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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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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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014111/119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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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용’ 과거사 문제로 일본 측에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참에 고민해보자. 국교 이전 일본의 과거를 과감하게 불법화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역사학적 ‘진실’이나 국제법적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근거와 명분은 무엇인가? 소통과 우호의 기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징용’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생각과 입장,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살펴보자.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영어식 표현인 ‘다른 이의 신발도 신어보라(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는 상대 입장에 서 보는 일의 감정적 어려움까지도 헤아리고 있는 표현이다. 실로, 발 크기도 발 모양도 다른 이의 신발을 신어 보는 일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간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원저 : 『조선인 전시 노동의 실태(朝鮮人?時??の?態)』)는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식민지기”, 우리 한국인은 통상 “일제강점기”로 호칭하는 시기도 버젓이 “일본 통치 시대”라고 호칭하고 있을 정도인데, 대개의 독자라면 여기서부터 불편감에 이 책을 그만 놓아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보면 이 책은 그만큼 일본인의 정말 솔직한 생각과 입장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에 한일 과거사 갈등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참에 일본 측의 신발도 한 번 신어보겠다는 각오의 독자라면 이 책보다 더 안성맞춤인 책은 없을 것이다. 부제인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가 밝히고 있듯, 이 책의 주요 주제는 바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 대법원은 예의 판결에서 태평양전쟁기에 이뤄진 세 가지 형태의 조선인 전시 동원(‘모집’, ‘관 알선’, ‘징용’)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역사학자와 법률가로 구성된 저자들은 각자의 전공인 역사학과 법해석 측면에서, 또 당연히 일본인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의 산물로 본다.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1960년대 일본의 조총련계와 친북좌파 지식인들이 고안해 설파하기 시작한 것으로, 태평양전쟁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강제연행’이 되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규정하는 정치 선전이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한국으로 건너와 ‘징용’ 과거사의 통설이 되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이는 한국 측의 중대한 오해이고 착각이다. 저자들은 여러 실증 사료들을 통해 ‘강제연행’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지적한다. 1939년부터 전시 동원 기간 6년 동안에만 조선에서 무려 24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실은 이 중에서 무려 75%, 180만 명이 전시 동원과 전혀 무관한 순수 자발적 이주자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25%, 60만 명의 전시 동원조차도 ‘모집’과 ‘관 알선’의 경우 일본 측은 오히려 ‘을’의 입장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사료가 많다. 그나마 일본의 공권력이 분명히 작동했다고 할 수 있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일본 패전까지 불과 몇 달 시행되지도 못했다. 이도 폭력적 동원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병역과 마찬가지로 영장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임은 물론이다. 당시 일본 현지에서 이뤄졌다는 ‘강제노동’도 역사적 사실로 믿기 어렵다. ‘모집’, ‘관 알선’은 물론, ‘징용’까지도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와 동일 기준의 고액 임금을 지급받았다. 민족차별 없이, 휴일은 물론, 기숙사, 병원, 목욕탕 등 여러 복리후생을 조선인도 똑같이 보장받았다.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마치 강제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감금, 구타 등과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과장·왜곡이다. 저자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오히려 지금껏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을 ...
  • 추천사 … 5 발간의 말 _ 시리즈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생각하다 … 10 시작하며 _ 이 책의 주제와 내용 [한국어판]… 13 총론總論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 _ 니시오카 쓰토무 문제의 소재 … 32 1_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 35 2_ 당시 전시 동원은 합법 … 40 3_ 일본의 연구와 운동이 한국으로 번졌다 … 43 4_ 일본과 한국에서 진실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다 … 46 5_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 48 1부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1장_ 통계로 살펴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전시 동원 정책은 실패 … 55 2_ 동원 계획 전의 상황, 도항 억제 정책 … 60 3_ 동원 1기(1939-1941년) - ‘모집’ … 75 4_ 동원 2기(1942-1945년) - ‘관 알선’, ‘징용’ … 79 2장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의 노동 현장 실태 ­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역사적 사실인가? _ 나가타니 료스케 들어가며 … 94 1_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사실이 아니다 … 96 2_ 잘못된 자료 인용이 오해를 키웠다 … 107 3_ 「특고월보」에서 보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실태 … 115 4_ 조선인 노동자의 도망 … 122 5_ 1차 자료가 보...
  •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1960년대에 일한日韓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북조선과 연결된 재일조선인 학자 박경식 등은 과거 전쟁 중에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지內地로 동원한 것에 대하여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일본이 공권력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인을 연행해서 노예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캠페인을 수많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학자, 기자, 변호사, 활동가가 계속 확대해 펼쳐나갔다. 이 허위를 근거로 하는 캠페인이 바로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이다. / p.35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조선인 우두머리의 합숙소에서는 탁주를 마시며 소고기를 먹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총력전을 펼친 일본인에 비해서 아무리 내선일체화를 강조해도 상당수 조선인에게 그 전쟁은 어차피 남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동원 계획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관 알선’과 ‘징용’으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동원을 실시한 2기에도 도항 후 4할 가까이 도망을 했던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수많은 타관벌이 노동자들을 탄광 등으로 보내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 동원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 pp.91-92 이우연의 이 지적을 통해 일본의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박경식의 저서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충분한 자료 검증을 해오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원래대로라면 일본인 연구자가 솔선하여 이우연이 지적한 것과 같은 반론을 제시해야 했었다. 일본 국내에서 관련 학술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박경식의 주장에 따른 내용으로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을 주창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많다. / p.97 도노무라 마사루는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오늘날까지의 역사 연구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적으로 조선인을 노동자로 데려오는 행위를 한 것을 명확히 했다. [중략] 이 견해를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사료와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역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말의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p.3-4). 그러나 도노무라 마사루의 『조선인 강제연행』은 매우 자의적으로 사료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고의로 은폐했음을 이 책의 나가타니 료스케 논문이 지적하고 있다. “이 견해를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사료와 해석”을 자기 스스로 은폐해놓고, “조선인 강제연행 이라는 말의 사용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유언비어다. 제자는 50년 전에 스승이 주장한 ‘강제연행’의 개념에 계속해 매달리면서 스승의 주장을 황금률로 삼는 자신의 입장에 의심을 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경직된 학문적 자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강제연행’이 부정되어 버리면, 스승의 주장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계승해오면서 스승의 정통 계승자를 자처해온 자신의 연구까지도 모조리 부정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 pp.164-165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규범적 인식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식민지로 삼은 후에 한국인을 징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일본이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한 것 자체가 무효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열린 한국인 징용에 관한 재판은 전부 잘못됐다고 하였다. 일본의 재판례를 전부 부정하는 과감한 판결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후 1948년 7월...
  • 니시오카 쓰토무 [저]
  •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제기독교대학과 쓰쿠바대학에서 한국·북조선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외무성 전문 조사원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겐다이코리아」 편집장을,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도쿄기독교대학 조교수와 교수를 역임했다. 현 모라로지연구소 교수이자 역사연구실장,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다. 납북자 가족회를 지원하는 ‘구출회(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설립에 참여했고, ‘구출회’ 회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연구원과 기획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 『일한 오해의 심연』(아키서방, 1992년), 『어둠에 도전한다! 납치·기아·위안부·반일을 어떻게 파악할까』(도쿠마문고, 1998년), 『테러 국가 북조선에 속지 말라』(PHP연구소, 2002년), 『납치 가족과의 6년 전쟁 : 적은 일본에도 있었다!』(후소샤, 2002년),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PHP연구소, 2005년), 『요코타 메구미와 납치 피해자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뿐』(PHP연구소, 2015년) 등 20여 권이 있다.
  • 이우연 [저]
  •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선 후기 이래 산림과 그 소유권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대 방문연구원, 큐슈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한국의 산림소유 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일조각, 2010), 『Commons, Community in Asia』(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 공저), 『반일 종족주의』(공저, 미래사, 2019),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공저, 미래사, 2020)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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