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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자의 저울 : 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
진혜원 ㅣ 더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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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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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page/141*211*26/6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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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386263/119238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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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검사들과 싸우는 검사 진혜원의 도발적인 검찰개혁 이야기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에는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소신을 피력하고자 2019년 10월 10일에 페이스북 계정을 연 진혜원 검사가 최근까지 줄기차게 강조해온 주장과 논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반성과 아울러 시민들의 각성 또한 촉구하는 저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검찰 조직의 원죄와 병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애정을 되찾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대한 체구의 ‘찐자’가 앙상한 소년의 등에 올라타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인 양 저울을 들고 있지만, 불평등한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긴 착취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혜원 검사는 단지 검찰만을 꾸짖지는 않는다. 검찰의 손을 빌려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문화와 행태 역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러므로 《찐자의 저울》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솔직한 성찰이자 심오한 통찰이라 하겠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 공권력에 기대어 갈등을 풀려는 세력과 세태에 대한 진혜원의 준엄한 죽비소리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넓고 깊게 퍼지길 바란다.
  • 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 “나는 한 사람의 등에 올라타 있다. 그는 짐이 무거워 가라앉으려 한다.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다만 그의 등에서 내려오고 싶지는 않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찐자생존’(Survival?of?the?Fattest)이란 조각상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이는 덴마크의 조각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옌스 갈쉬요트의 작품으로, 뚱뚱한 여성이 야위고 굶주린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다.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눈을 감은 상태로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지만, 다른 손에는 디케 여신의 칼을 대신하여 긴 막대기를 쥐고 있다. 이 조각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을 패러디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한 손으로는 정의를 표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기를 들고 더욱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강자들의 탐욕과 이중적인 모습, 정의의 왜곡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법전을 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저 무거운 짐을 둘러메고 위태롭게 서 있는 연약한 소년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조각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진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살이 찐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등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찐자’는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가증스럽게도 정의의 저울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 검찰 만능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우위를 위한 진혜원 검사의 진심! 《찐자의 저울》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선이 분명한 가감 없는 발언으로 때로는 격렬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명쾌한 논리를 선보이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책에 수록된 몇 가지 소제목들만 봐도 이 책은 도발적 글들로 차고도 넘친다. ‘영부인과 Prosetitute에 대한 반론’, ‘선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공수처법,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검은 유착탑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다’, ‘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사법과잉 사회와 탐욕의 시스템’ 등등 하나같이 핫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진혜원 검사의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발적이기는 하되 그 저변에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그는 생각과 생각의 평화로운 경쟁을 지향하지, 한 생각이 다른 한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비로소 성에 차는 사상의 정복전을 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변별력과 특장점은 검찰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만 머물지 않는 데 있다. 진혜원 검사는 검찰의 힘을 빌려 남을 해코지하려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에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영부인과 Prosetitute〉, 2부 〈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3부 〈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4부 〈아스파라거스 독서충〉이다. 각 부의 도입부만 읽어보아도 진혜원 검사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선연하게 감지될 터이다. 1부 : Prosetitute는 조직적으로(Institutionally)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Prosecutors)을 지칭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새로 창안한 용어다. 탈법을 일삼는 검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해 왔던 ‘테라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아끼는 문 대통령이 중징계를 했기 때...
  • 저자의 말 _5 1부/영부인과 Prosetitute 영부인과 Prosetitute에 대한 반론 _17 ‘허수아비 때리기’ 수법의 민낯과 실체 _25 엑스포 홍보비 미스터리와 제3자 뇌물죄 _28 이분법은 이성을 눈멀게 한다 _31 형사사건 변호사비 상한제가 필요하다 _34 선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_36 마하트마 간디와 검찰독재 _43 공수처법,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_46 사면시장은 암거래 블루 오션 _52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이단적 시각 _59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_65 김 빼고 선수 쳐서 미안합니다 _73 검은 유착탑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다 _76 형사 3권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 _80 엿장수 마음대로인 선택적 정보공개 _83 검찰총장 윤석열 탄생의 비밀은 _86 생각으로부터의 도피 _91 담쟁이 왕국의 적자생존 _96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 _98 디올백은 죄가 없다 _103 2부/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차라리 놀고싶당을 창당하든가 _107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야요 _111 뮨턴트 _118 표정은 힘이 세다 _120 자발적 노예를 지향하는 국회의원들 _122 그들이 흙수저 리더를 제거하려는 이유...
  • 저는 수사와 기소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오며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관행이 현직 법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심의 자유 포기를 강요하는지 깨닫고, ①수사와 기소의 분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독점하는 기능인 수사, 기소 등 ②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소신으로 삼게 됐습니다. _7P 나는 Prosetitute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검찰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그전에도 이미 써왔거니와, 전○○ 씨의 착각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전인 2022년 9월 13일에도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기관’이라는 맥락과 취지로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결국 전 씨는 철자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 포스팅을 일부러 왜곡해 널리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나는 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_23P 나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의 관철과 증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테라토마’를 사용하다가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판사를 사찰한 검찰총장에게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를 사찰한 행위를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_25P 나는 인간으로서도, 법률가로서도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 때문에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중이다. 나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가 업무상으로 여러 번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군중심리보다는 ‘너그러운 자유주의’와 ‘시민적 자제’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_41P 그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전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는 본인들이 그 법과 관련된 당사자 입장에 처하니까 뒤늦게 허둥대며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일까? _49P 나는 어떤 복잡한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를 전제하고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독자적 판단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 그 길은 간단하다. 수동적으로 제시되는 뉴스에 눈과 귀를 맡기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그것을 편견 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면 된다. 나는 늘 독자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기를 열망해 왔음을 이 글의 결론으로 갈음하겠다. _64P 나는 국가 수사기관이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피의사실 유출 행위가 사법살인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현재 새로운 징계가 청구되어 있다. 아마도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생명권을 유린해서라도 실적과 승진을 챙기면 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손목만 비틀어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_76P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부끄러운 오욕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맹종하며 자기들과 관련된 검찰 캐비닛만은 열지 말아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해 온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였다. _100P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한국계 미국인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과연 압수수색의 나라다운 기상천외하고 엽기적 발상이다. _103P 우리나라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많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보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인사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다. 공익에 대한...
  • 진혜원 [저]
  • 서울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현재까지 검사로 재직 중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로스쿨에서 「연방법관이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물권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전미변호사협회 회원이다. 논문으로는 「미국 연방법관이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물권법적 효과와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의 적용 관련 입법적 제언」(『국외연수검사논문집』, 2013. 7), 「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한국입법학회지』, 2021. 8) 등이 있고, 기고문으로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제주지방변호사협회보』, 2016. 1), 「헌법은 아름다운 꽃이다」 (『제주지방변호사협회보』, 2017. 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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