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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론 
군사학 총서(백산서당)1 ㅣ 김성진 ㅣ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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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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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page/182*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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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278541/897327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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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총서(백산서당)(총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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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략론     32,400원 (10%↓)
군사학과에서 배우는 초급장교 선발 면접 특강 : ROTC 후보생, 학사ㆍ예비장교, 군장학생 | 육군 남ㆍ여 초급장교 선발 대비     24,300원 (10%↓)
세계전쟁사     33,300원 (10%↓)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28,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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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비통제론」은 교육기관, 일반대학교의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군장학생, 사관생도, 그리고 국방ㆍ안보 분야 연구자들을 위해 작성한 군사학 총서(叢書) 제7권이다. 국제사회엔 항시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기에 분쟁(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러-우ㆍ이-하 전쟁은 종전(終戰)될 기미나,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은 채 어제의 적이 오늘은 우방이 되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유형의 국가일지라도 비정한 리그(league)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도여서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추구하려면, 과감한 결단력과 지혜로움, 올바른 전략적 판단, 내구력(耐久力)을 갖춰야 한다. 강한 용기와 진정한 힘만이 적국(잠재적국)의 도발 의지를 억제(최소화)할 수 있다고 함이 올바른 표현이다. ‘힘이 있는 척하는 국가’와 ‘진정한 힘을 가진 국가’가 경쟁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는 내부에서, 어미 닭은 외부에서 서로가 끝없이 쪼아대는 ‘줄탁동시(?啄同時-동시ㆍ연속ㆍ지속성)’가 되어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중세 지배계층(통치집단)은 국가안보를 기치(旗幟)로 내걸었으나,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였다. 프랑스 혁명(1789)이 총력전(Total War) 양상으로 변화되자 국가는 국민적 호응을 높이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 ‘절대 안보’ 개념이 형성되었고, ‘공동ㆍ협력ㆍ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존립과 국익 추구를 명분으로 하는 ‘군비증강’, ‘군비 감축(군비축소 또는 군축)’, ‘군비통제’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자국 우선주의 법칙(各自圖生)과 진영 논리’가 득세하는 엄혹한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군비(軍備)를 증강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정된 삶(民生)을 위해 군비를 감축할 것인가?’라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힘으로 힘을 견제하는 게 ‘억지 이론(Theory of Deterrence)’이며, 싸울 수 있는 수단을 통제하는 게 ‘군비통제 이론(Theory of Arms Control)’이다. ‘군비통제(軍備統制-Arms Control)’는 군사력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보정책이자 국가전략이다. 초기엔 ‘군비(軍備-Arms 또는 military preparedness)’를 ‘군비(軍費-military spending 또는 war expenditure)’라고 해석하였지만, 점차 포괄ㆍ복합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쌍방(다자) 간 군사적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해야 하고,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1987년 ‘미-소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을 체결할 당시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은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며 군비통제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간단하게 표현한 이 문장이 적국(敵國)과 협의할 땐 상대의 선의(善意)도 필요하지만, 객관적 검증을 통한 신뢰 구축(CBM)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발사되며, 2018년에 체결한 〈9ㆍ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 문서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재래식 군비통제의 취약한 허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득 “협상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될 때는 정작 군비통제를 추진할 필요가 없고, 군비통제가 필요할 땐 협상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When achievable, Arms Control is not needed. and when needed, it is not achievable).”라고 한 군사전문가의 말을 되새겨 본다. 각박한 국제 현실에서 군비통제...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군사학총서 전8권 가운데 제7권으로 출간되었다. 『군사학 총서』 정치학의 핵심 단어가 “Why”라면, 군사학은 “What”과 “How”로서 전쟁의 원인과 과정, 승리 요인을 찾는 지식 체계다. 전쟁은 국가 존망, 국민의 生死와 직결되기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가 즉각 임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용어와 세부 절차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기초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학습 개요를 비롯해 事前 이해가 필요한 과제 등을 식별하여 story-telling 형식으로 발간하였다. 제1권, 김성진 저, 『군사협상론』 ‘협상(Negotiation)’을 개인에서 정치ㆍ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분쟁 사례 및 극복기법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권, ,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과학 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를 연계시켜 전쟁 양상과 수행 방식의 변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하고, 야전에서 필요한 소화기에서 화력ㆍ통신장비, 헬기 전력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제3권, , 『세계전쟁사』 인간의 삶은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대표적인 전쟁 사례와 교훈, 정치ㆍ군사 지도자의 성향, 야전에서 필요한 독도법과 군대 기본부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4권, , 『국가위기관리론』 군사적ㆍ비군사적 안보 위기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실 사례, 교훈, 상황ㆍ커뮤니케이션 관리 등을 하인리히(1:29:300) 법칙과 연계하고 있다. 제5권, , 『군사전략론』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전략가들의 사상, 이론적 지식과 체계ㆍ유형, 시대별 대표적 사례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6권, , 『군사혁신론』 군사혁신은 군사기술과 군사조직, 작전 운용개념을 통합하는 의미로서 한국군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구성 요소와 사례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기초 감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7권, , 『군비통제론』 국가 간 갈등과 분쟁 해소 방안으로 사용하는 군비 통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촉진요인과 한계, 현실 정책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권, 김성진, 문경석, 군사학과에서 배우는 『초급장교 선발 면접 특강』 군사(안보) 관련 학과에 초급장교 선발 면접 지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바람직한 軍 인재상의 방향성(directivity)을 안내하고 있다. 초급장교가 되려면, 무엇을(What), 어떻게(How) 준비해야 하는지, 기법(skill)이 왜! 기술(technique)보다 중요한지 story-telling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 프롤로그ㆍ3 ▷ 학습 진행 개요ㆍ6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1장 군비통제(軍備統制)란 무엇이며, 왜! 등장했는가? 제1절 개요 23 1. 군비통제가 등장한 배경은?ㆍ23 2. 군비통제의 일반적 정의 및 개념ㆍ26 3. 군비통제의 역할과 목적ㆍ35 4. 군비통제의 촉진 요인ㆍ44 5. 군비통제와 관련되는 용어 이해ㆍ53 제2절 군비통제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이해 66 1. 개요ㆍ66 2. 군비통제 검증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ㆍ69 3. 군비통제 유형별 구분 및 추진 방식ㆍ73 4. 군비통제의 검증(verification) 방식ㆍ90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01 1. 군비통제에 관한 함의(含意)ㆍ101 2. 검증에 관한 함의(含意)ㆍ10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2장 군비통제의 일반적 기능과 한계(限界) 제1절 개요 109 제2절 군비통제의 3대 기능과 현실적 한계 110 1. 군비통제의 3대 기능ㆍ110 2. 군비통제의 현실적 한계ㆍ113 3. 군비통제 협상 추진의 실효성ㆍ118 제3절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연계성 121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의 관계 이해ㆍ121 2. 군비통제-군비증강-국가안보의 관계 이해ㆍ13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37 1.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
  • 김성진 [저]
  •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통관(洞觀)적 인식을 추구해왔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ROTC 21기로 임관하여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국립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 학위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년 국방부 최우수대학교/학군단, 2008년 합참지 최우수 원고상, 2021년 대한민국을 빛내는 오피니언 혁신리더(안보부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국방전략연구센터장, 칼럼니스트이다. 이외에도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초빙교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사,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조사심의 외부평가위원, 육군교육사 경력 채용군무원 외부면접위원, 대한민국ROTC중앙회 후보생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세계전쟁사』,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군사협상론』, 『한국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와 직업안정성』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고찰: 법령과 제도, 대응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군 군사위기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고찰: 통합방위체계를 주축(主軸)으로 하는 군사위기대응기구를 중심으로」 외 20여 편이 있다. 자격증은 중등 정교사(2급), 한자 1급, 문서실무사 1급, 재난관리사, 인성지도사, 심리상담사, 리더십 강사, CS Leaders 등 16종(種)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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