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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1 ㅣ 최정규, 나유진 ㅣ 철수와영희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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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원 (10% ↓, 1,700원 ↓)
  • 발행일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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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page/152*221*0
  • ISBN
9791171530120/11715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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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총32건)
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     15,300원 (10%↓)
10대와 통하는 세계사 이야기 : 역사를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인다     14,400원 (10%↓)
10대와 통하는 영화 이야기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교과서 밖 영화 세상     13,500원 (10%↓)
10대와 통하는 야외 생물학자 이야기 : 열 가지 분야로 살펴본 야외 생물학자 도감     16,200원 (10%↓)
10대와 통하는 미디어 : 손석춘 선생님이 들려주는 나를 찾는 미디어 여행     13,500원 (10%↓)
  • 상세정보
  •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요?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나요? 동물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나요? 이 책은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쉽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 담긴 우리 삶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왜 명예훼손인지,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는지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골칫덩이로만 여길 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법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법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설명하며, 법조문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알려 준다.
  • 머리말: 법률 문해력과 법 공부의 맛 1장. SNS를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하기 1. 재미로 연예인인 척한 것뿐이에요 2.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야 3. 카톡 감옥 탈출기 4.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2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일하는 법 1. 성냥팔이 소녀의 진실 2. 알바 세계에도 법은 있다 3.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돈 3장. 우리 곁엔 언제나 법이 있다 1. 교복 가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2. 스토킹은 범죄다 3. 촬영한 적이 없는데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4.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5. 여행 당일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한다면? 4장. 무심한 차별과 인간의 기본권 1. 당신은 고려인 3세입니까, 4세입니까? 2.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을까? 3. ‘청년경찰’의 무책임한 한마디 4. 버스 장애인 휠체어석의 방향과 차별 5. 장애인은 인터넷 할인 예매가 안 되었다고? 6. 시몽은 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까? 7.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vs. 산타클로스 할머니 5장. 교육과 법 1.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일까? 2.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될까? 3. ‘엿 먹어라’ 사...
  • SN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인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답니다. 혹 내가 SNS에서 무심코 한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 두면 좋겠지요? -본문에서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들을 통틀어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을 정한 것인데,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어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지요. 우리 「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는데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입니다. 철수네 가족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기만 하면, 이제부턴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 및 피해 구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권의 중요성 및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를 때 「헌법」 제31조의 교육권은 모든 이주 아동에게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하지요. -본문에서 우리나라 「민법」상 남자와 여자는 상속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가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지는 불과 30여 년 전입니다. 1991년 개정 시행된 「민법」 이전만 하더라도 결혼한 딸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결혼한 딸은 남편의 부양을 받으니 상속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지요. -본문에서 기후소송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후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나 관련 단체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목적에 둔 전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 최정규 [저]
  •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불량한 법조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사법부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 《불량 판결문》을 썼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검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로 이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을 펴낸다.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ㆍ시사INㆍ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나유진 [저]
  • 놓치기 쉬운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한다. 오래된 것, 다정한 것, 마음의 여유를 주는 소소한 것들을 좋아한다. 어린이책, 잡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 아이와의 첫 순간들을 모은 그림 에세이 〈첫날에 그림〉을 쓰고 그렸다. 웹사이트 nayubari.com / 인스타그램 @nayub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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