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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쟁론(2024) 
강석규 ㅣ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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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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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page/197*265*92/3416g
  • ISBN
9791167842763/116784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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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 [특 장 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경쟁도서와의 비교] ●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1. 모법의 위임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3. 위임규정의 흠결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3. 개별적 고찰 제5장 납세의무자 1. 비법인사단 2. 납세의무의 승계자 3. 제2차 납세의무자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의의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장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독자성 3. 무신고ㆍ납부의 판단기준 4. 중가산세의 요건 5. 가산세의 면제 제8장 국세의 환급 1. 개요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4. 물납재산의 환급 5. 국세환급가산금 제9장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
  • 강석규 [저]
  •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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