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 
• 
•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 
• [특 장 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경쟁도서와의 비교] ●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 
•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1. 모법의 위임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3. 위임규정의 흠결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3. 개별적 고찰 제5장 납세의무자 1. 비법인사단 2. 납세의무의 승계자 3. 제2차 납세의무자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의의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장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독자성 3. 무신고ㆍ납부의 판단기준 4. 중가산세의 요건 5. 가산세의 면제 제8장 국세의 환급 1. 개요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4. 물납재산의 환급 5. 국세환급가산금 제9장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건 6.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7.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10장 경정청구 1. 개요 2. 경정청구권자 3. 통상의 경정청구 4. 후발적 경정청구 제11장 조세쟁송 1. 필요적 전치주의 2.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3. 경정처분과 행정쟁송의 대상 4. 제소기간 5.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6. 조세소송 중 처분사유의 변경 7. 증명책임의 분배와 경감 8. 당사자소송의 확대 제12장 세무조사 1. 개요 2. 세무조사의 범위와 법적 통제 3. 세무조사의 처분성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5.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6. 위법 세무조사가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1. 근거과세 2. 추계과세 제14장 국세징수절차 1. 국세징수처분의 의의 2. 강제징수의 요건과 효력 3. 압류ㆍ매각의 유예와 납세담보 4. 조세채권의 우선권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종류와 과세대상 소득 2. 외국법인의 요건 제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1. 익금의 의의 2. 익금의 주요 항목 3. 익금불산입 항목 제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1. 손금의 범위 2. 기업업무추진비 3. 감가상각비 4. 지급이자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권리의무확정주의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3.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4. 이자와 보험료의 귀속시기 5. 일시불 임대료의 귀속시기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시가의 의의 4.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6.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범위 제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와 통지내용 4. 사외유출 5.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6. 유보처분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개요 2.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3. 합병에 대한 과세 4. 분할에 대한 과세 5. 합병ㆍ분할에 따른 승계 항목 6. 포합주식의 처리 제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구분경리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법인격 없는 단체 제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 위법소득의 성격과 과세문제 2. 외국의 태도 3.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4.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태도 5.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과세문제 제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의 종류 2. 소득의 종류에 관한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 3.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의제배당 제5장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6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제7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기타소득의 종류 제8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2. 다른 소득과의 구별 3. 양도의 범위 4. 양도소득의 귀속자 5.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6. 양도가액 7. 필요경비 8. 장기보유특별공제 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0. 양도소득세 신고 1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3.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제9장 원천징수 1. 개요 2. 원천징수의 대리ㆍ위임 3.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장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1. 사업장 2. 사업자등록 제4장 과세거래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거래시기 제5장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제도 2. 면세 3. 면세의 포기 제6장 과세표준 1. 관련 규정 2. 공급가액의 산정 3.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제7장 매입세액 공제 1. 매입세액 공제의 본질 2.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3. 매입세액 불공제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5. 대손세액공제 제8장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의의 2. 수정세금계산서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9장 신고ㆍ납부와 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가산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3.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의 관계 제2장 상속세의 과세대상 1. 개요 2.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제3장 상속채무와 각종 공제 1. 개요 2. 가압류 채무 3. 불확정 채무 4.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1.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과 한계 2. 증여재산의 반환 3. 저가인수 또는 고가양도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재산취득 후 개발사업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1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개요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4.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장 재산의 평가 1. 개요 2. 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과 분석 3. 시가 4. 상장주식의 평가 5. 비상장주식의 평가 6.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 7. 금전 채권의 평가 8. 보험계약상 지위의 평가 제7장 신고와 납부 1. 신고 2. 물납 제6편 국제조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 관련 규정 2.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 여부 3. 실질과세원칙과 무차별 원칙의 관계 4. 조세조약 편승을 위한 도관회사의 규제 제3장 이전가격세제 1. 개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4. 정상가격에 관한 증명책임 5. 비교대상거래 6. 정상가격 산정방법 제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1. 개요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4.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제5장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의의 2.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소득 3. 조세조약상 거주자성 4.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의 원천지 5.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6. 그 밖의 조세조약상 쟁점들 제6장 과소자본과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소자본세제 2.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 관련 규정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납세의무자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취득세 1. 납세의무자 2. 납세지 3. 취득시기 4. 취득가액 5. 취득세율 6.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7. 취득세의 감면 8. 취득세의 중과 제3장 등록면허세 1. 개요 2. 등기ㆍ등록의 효력 3. 과세표준과 세율 4. 중과와 감면 제4장 지방소득세 1. 과세체계의 전환 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 3.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 제5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복과세 배제 제8편 조세형법 제1장 조세형법의 체계 1. 조세형법의 종류 2. 주요 규정의 내용 제2장 조세포탈죄 1. 조세포탈의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건 5. 포탈세액의 산정 6. 쟁점별 분석 제3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1. 범죄의 내용과 처벌규정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과 제3항의 경계 3. 유형별 분석 4. 사업자미등록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성부 제4장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관계 1. 조세포탈죄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와 그 합계표 제출죄 제5장 조세범의 가중처벌 1. 개요 2.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 3.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색인
• 

• 강석규 [저]

•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