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조새재정연구총서1 ㅣ 삼일인포마인
  • 정가
30,000원
  • 판매가
30,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4년 05월 2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08page/158*232*30/843g
  • ISBN
9791167842756/1167842758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7/23(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조새재정연구총서(총2건)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30,000원 (0%↓)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30,000원 (0%↓)
  • 상세정보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들의 중장기 통합 연계 운용방안 제시 [특 장 점] ● 세대간 불균형으로 재정 복지 중단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법제를 처음으로 제시 ● 세대간 재정 불균형을 유발한 3가지 재정환경 변수를 모두 통합적으로 고찰 ● 단기 시계 케인지언 재정운용을 중장기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방안 제시 ●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 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준칙의 통합 운용방안 제시 ● 해외 선진국들의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해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 세대간 불균형 유발 3대 변수 분석(저출산ㆍ고령화, 반복된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 헌법과 헌재 판례 통한 미래세대 보호 헌법 제시 (독일 기본법 헌재 판례 분석) ● ‘헌법-중장기 통합재정전망-중장기재정계획-중장기 재정준칙’ 연계 규율안 제시 ● 호주 장기재정계획, 스웨덴 중기재정계획 중심 단년도 예산 연계 운용체계 제시 ●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OECD 국가의 세대간 정의 재정프레임워크 중심 세대간 균형 위한 중장기 재정규율체제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세대간 정의 관련 환경 측면 연구와 다른 재정법제 측면 연구 제시 ● 기존 재정법제의 단편적 분석과 달리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 통합 연계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진국 사례들 비교 분석
  • 제1장 서론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제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제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제1절 세대간 정의 Ⅰ. 세대간 정의 개념 Ⅱ.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제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Ⅰ. 재정법제의 정의 Ⅱ. 재정법제의 특징 Ⅲ. 재정법제 발전 3단계 Ⅳ.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Ⅴ.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Ⅵ.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제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Ⅱ.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Ⅳ.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제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Ⅰ.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Ⅱ.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Ⅲ.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제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Ⅱ. 개선 노력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