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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조새재정연구총서1 ㅣ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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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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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5월 2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08page/158*232*30/843g
  • ISBN
 9791167842756/11678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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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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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조새재정연구총서(총2건)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30,000원 (0%↓)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30,000원 (0%↓)
  • 상세정보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들의 중장기 통합 연계 운용방안 제시 [특 장 점] ● 세대간 불균형으로 재정 복지 중단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법제를 처음으로 제시 ● 세대간 재정 불균형을 유발한 3가지 재정환경 변수를 모두 통합적으로 고찰 ● 단기 시계 케인지언 재정운용을 중장기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방안 제시 ●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 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준칙의 통합 운용방안 제시 ● 해외 선진국들의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해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 세대간 불균형 유발 3대 변수 분석(저출산ㆍ고령화, 반복된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 헌법과 헌재 판례 통한 미래세대 보호 헌법 제시 (독일 기본법 헌재 판례 분석) ● ‘헌법-중장기 통합재정전망-중장기재정계획-중장기 재정준칙’ 연계 규율안 제시 ● 호주 장기재정계획, 스웨덴 중기재정계획 중심 단년도 예산 연계 운용체계 제시 ●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OECD 국가의 세대간 정의 재정프레임워크 중심 세대간 균형 위한 중장기 재정규율체제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세대간 정의 관련 환경 측면 연구와 다른 재정법제 측면 연구 제시 ● 기존 재정법제의 단편적 분석과 달리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 통합 연계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진국 사례들 비교 분석
  • 제1장 서론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제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제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제1절 세대간 정의 Ⅰ. 세대간 정의 개념 Ⅱ.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제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Ⅰ. 재정법제의 정의 Ⅱ. 재정법제의 특징 Ⅲ. 재정법제 발전 3단계 Ⅳ.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Ⅴ.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Ⅵ.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제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Ⅱ.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Ⅳ.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제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Ⅰ.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Ⅱ.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Ⅲ.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제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Ⅱ. 개선 노력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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