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방법론으로 현대 한국 경제의 구조와 모순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저자의 논문들은 날카로운 논리와 독창성으로 학계와 인터넷상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윤율, 잉여가치율 등 '마르크스 비율'을 계산해 현대 한국 자본주의 전체의 운동법칙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 '마르크스 비율'을 추정하고 계산한 것은 한국에서 최초다. 이러한 분석에 의거해 저자는 OECD 가입으로 들떠 있던 1997년 당시 거의 유일하게 경제위기의 임박을 예측했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부의 논쟁도 다뤘으며, 이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읽히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쟁 문건의 하나다.
스탈린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대세인 한국 진보 학계에서 흔히 트로츠키주의로 지칭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견지해 온 논객은 정성진 교수가 거의 유일하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과 소련 몰락 이후 스탈린주의 경향의 주요 논객들은 개량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향했다. 실제로 1990년대 진보진영의 지배적 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 노동자운동의 위기론, 각종 신사회운동론, 제도주의와 케인즈주의, 요컨대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TINA)’, ‘비교자본주의론(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등이었다.
이와 같은 담론 지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1세기로 넘어온 2005년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돼, 최근에는 재벌 경영권 방어와 해외자본 규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참여연대의 장하성 교수는 ‘해외투기자본과의 동맹’을 주장하는 반면,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장하준, 정승일 교수는 ‘재벌과의 동맹’을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진영 담론에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마르크스의 반자본주의 정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성진 교수가 이 책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한국 경제 분석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기초해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황야의 목소리’처럼 외롭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계급’ 개념이 살아나고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이 격화되는 조건에 진보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는 위기에 빠진 현재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참신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책의 최대 특징은 이윤율, 잉여가치율 등 마르크스의 주요 개념들을 한국 경제의 실증 분석에 직접 적용한 것이다. 저자는 특히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정식화한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의 실증에 기초해 지난 1997~1998년 경제위기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마르크스 비율’의 실증 분석을 토대로 1980년대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금과옥조였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독점강화론(반독점동맹론)이나 이것의 신자유주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화론(케인스주의 금융억압론)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왜곡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도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와 대립하는 스탈린주의, 개량주의로 귀결됨을 비판한다.
또 한국 경제의 30년 호황을 영구군비경제론과 장기파동론,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으로 분석한 것도 우리나라 정치경제학계에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호황의 동인을 박정희 개발독재나 한미 관계 등으로 잘못되거나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언론은 “경기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대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지금의 모순된 경제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규명하고 장기적 추세를 전망하는 데도 훌륭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정교하고 참신한 실증 분석에 기초해 윤소영, 채만수, 조정환, 김상조 등 오늘날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의도했듯이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소멸한 한국 사회 성격 논쟁에 불을 다시 지핌으로써 21세기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담론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머리말ꋯ9
제1부 한국 경제와 마르크스 비율ꋯ13
1장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ꋯ15
2장 한국 경제에서 마르크스 비율의 추이:1970~2003ꋯ53
제2부 고도성장과 위기의 사회적 구조ꋯ93
3장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영구군비경제ꋯ95
4장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ꋯ125
제3부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ꋯ153
5장 경제위기 논쟁과 마르크스주의 공황론ꋯ155
6장 21세기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을 위하여ꋯ199
참고문헌ꋯ223
찾아보기ꋯ234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은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기초해야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올바른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적 개입은 경제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기초한 해명을 전제로 한다 ... 1990년대 초 이후 장기불황은 이미 ‘30년 장기호황’ 기간에 진행되고 있던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결과였으며, 그 저하 경향을 다시 격화시켰다. 장하원(1997)에 따르면 ‘30년 장기호황’ 과정을 통해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현재화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의 저하는 임금상승에 기인한 이윤압박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금융위기 발발 직전 각종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는 사실은 현재의 위기를 실물경제의 위기가 아닌 순수 금융공황으로 보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
1996~2000년 시간당 생산물임금은 매년 평균 1.6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실질노동생산성은 그 세 배에 가까운 매년 평균 4.2퍼센트 증가했다. 그 결과 제조업 부문 단위노동비용(1990년 미국 달러 기준)은 1996년 85센트에서 1998년 44센트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2001년에도 45센트 수준에 묶여 있었다. 1999년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이끈 견인차였던 수출의 폭발적 증대는 이와 같은 임금 붕괴가 가능하게 한 제조업 제품 가격경쟁력의 제고에 힘입은 것이었다 ...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모순의 격화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노동자 대중투쟁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마르크스의 계급분석과 계급투쟁의 이론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윤율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재편성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대대적 공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의 재구성”,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의 양산, 임금 억압,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 강도의 강화, 착취율의 강화, ‘87년 체제’의 붕괴,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의 퇴조와 관료화가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자운동 주체”가 형성되고 있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가 지향하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의 대안은 노동자 대중투쟁이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성장, 고양되는 조건에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재개되는 사회 성격 논쟁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이론 작업의 방향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자운동 주체”를 포함한 노동자 대중투쟁을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성장, 고양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돼야 한다.
정성진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부위원장,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세계자본주의와 불평등교환>, <민족경제론의 제문제> 등과 주요 공(편)저서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한울), ≪한국사회의 이해≫(한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한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한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한울),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한울),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쟁점들≫(서울대학교 출판부), ≪세계자본주의론≫(까치) 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백의), ≪붐 앤 버블≫(아침이슬), ≪소련 국가자본주의≫(책갈피), ≪연속혁명 평가와 전망≫(책갈피),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마르크스의 사상≫(책갈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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