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 변화』는 1990년대의 전 지구적 경제 변화를 겪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모순을 마르크스 경제학 관점에서 하나하나 짚어본다.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추이, 성장과 분배의 관계,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양극화, 외국자본과 금융산업의 관계, 노사관계의 국제비교, 한미 FTA, 중국 고도성장의 국제적 함축 등을 다루며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 변화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한국 자본주의 구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전 지구적 변화와 한미 FTA가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톺아보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진보적 연구자들은 주로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과 ‘비교 자본주의론’의 입장 및 조절이론과 각종 제도주의 경제학의 분석방법을 채택했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모순에 대한 총체적·거시적·질적 분석보다는 미시적·수량적 분석과 개량적 정책대안 연구에 치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의 변화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와 모순구조의 변화를 다시 총체적·거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모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진보진영의 ‘통념’이었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나 ‘식민지자본주의론’과 같은 스탈린주의적 문제 설정이 아닌,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정초한 고전 마르크스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작년 12월에 출간된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2003을 잇는 연구서로서, 재생산구조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직접 적용하여 1987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우리 사회 경제구조의 모순과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장 한국 자본주의의 분배와 성장 / 장상환 1. 서론 2. 분배와 성장의 이론적 고찰 3. 한국 경제의 분배와 성장 4. 맺음말
제3장 1990년대 제조업에서 중소자본의 축적양식: '양극화' 가설 검토를 중심으로 / 주무현 1. 문제제기 2. 분석모형 3. 중소자본의 비중과 지위 4. 기업규모별 이윤율 격차 구조 5. 사례연구: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6. 결론
제4장 외자유입과 한국의 은행 및 증권업종의 행태변화와 특성 / 김의동 1. 머리말 2. 외자유입과 은행 및 증권업종 구조 변화 3. 은행업종의 형태변화와 외국 금융자본 4. 외자유입과 증권업종 및 시장의 구조변화 5.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행태변화의 문제점 6. 결론과 함의
제5장 노사관계와 한국 자본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이종래 1. 문제제기: 신자유주의와 노사관계의 함수관계 2. 연구가설 설정 및 방법 3. 사회발전과 노사관계의 다양성 4. 한국 노사관계와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 5. 결론 ...>제6장 한미 FTA: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재벌의 연합 / 김창근 1. 미국의 통상전략과 WTO 다자간무역협상 2. 미국의 FTA정책과 한미 FTA 3. 한국의 정부와 자본의 FTA 전략과 한미 FTA 4. 결론
보론 : 중국과 초국적 축적의 동학: 글로벌 구조조정의 원인과 결과 / 마틴 하트-랜즈버그·폴 버킷 1. 중국의 부상 2. 중국과 세계경제: 성장의 선순환 3.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학 4. 구조조정의 결과들 5. 노동자들: 중국 6. 노동자들: 한국 7. 노동자들: 미국 8. 결론제1장 한국 자본주의의 잉여가치율과 이윤율: 1970~2003 / 정성진
1.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 1970~2003
2. 잉여가치율: 1980~2003년
3. 비농업민간부문의 이윤율: 1970~2003
4. 결론
제2장 한국 자본주의의 분배와 성장 / 장상환
1. 서론
2. 분배와 성장의 이론적 고찰
3. 한국 경제의 분배와 성장
4. 맺음말
제3장 1990년대 제조업에서 중소자본의 축적양식: '양극화' 가설 검토를 중심으로 / 주무현
1. 문제제기
2. 분석모형
3. 중소자본의 비중과 지위
4. 기업규모별 이윤율 격차 구조
5. 사례연구: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6. 결론
제4장 외자유입과 한국의 은행 및 증권업종의 행태변화와 특성 / 김의동
1. 머리말
2. 외자유입과 은행 및 증권업종 구조 변화
3. 은행업종의 형태변화와 외국 금융자본
4. 외자유입과 증권업종 및 시장의 구조변화
5.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행태변화의 문제점
6. 결론과 함의
제5장 노사관계와 한국 자본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이종래
1. 문제제기: 신자유주의와 노사관계의 함수관계
2. 연구가설 설정 및 방법
3. 사회발전과 노사관계의 다양성
4. 한국 노사관계와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
5. 결론
제6장 한미 FTA: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재벌의 연합 / 김창근
1. 미국의 통상전략과 WTO 다자간무역협상
2. 미국의 FTA정책과 한미 FTA
3. 한국의 정부와 자본의 FTA 전략과 한미 FTA
4. 결론
보론 : 중국과 초국적 축적의 동학: 글로벌 구조조정의 원인과 결과 / 마틴 하트-랜즈버그·폴 버킷
1. 중국의 부상
2. 중국과 세계경제: 성장의 선순환
3.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학
4. 구조조정의 결과들
5. 노동자들: 중국
6. 노동자들: 한국
7. 노동자들: 미국
8. 결론
제1장 ｢한국 자본주의의 잉여가치율과 이윤율: 1970~2003｣(정성진)은 한국에서 비생산노동의 비중 증대 추세가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전까지 한국에서 생산노동 비중은 다른 선진자본주의국과 달리 매우 높은 비중을 유지하여, 1980년대 말까지 고도 축적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사실, 1980~2003년 한국의 잉여가치율은 140%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 1970~ 2003년 비농업민간부문의 이윤율은 장기적 저하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함께 비생산노동의 비중 증대의 결과였다는 사실, 1997년 경제위기의 배후에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였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윤율의 부분적 회복을 주도한 것은 착취율의 상승과 함께 고정자본의 가치 감소였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제2장 ｢한국 자본주의의 분배와 성장｣(장상환)은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에서 소득 및 부의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요의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득분배의 개선이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고, 고소득층에 집중된 소득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되거나 해외 소비로 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의 개선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3장 ｢1990년대 제조업에서 중소자본의 축적양식: ‘양극화’ 가설 검토를 중심으로｣(주무현)는 199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축적양식의 실증 분석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4장 ｢외자유입과 한국의 은행 및 증권업종의 행태변화와 특성｣(김의동)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자 유입에 따른 금융산업(은행업 및 증권업)의 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은행업종의 경우, 외국 대형은행들의 국내진출이 은행업종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쉽게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5장 ｢노사관계와 한국 자본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이종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변화의 특징을 국제비교 방식을 통해 구명한다.
제6장 ｢한미 FTA: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재벌의 연합｣(김창근)은 한미 FTA의 본질을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재벌의 구조조정에서 찾는다. 미국의 정부와 자본은 한미 FTA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무역협정과 FTAA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의 정부와 자본은 재벌 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개방을 강제하여, ‘진정한 다국적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한미 FTA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신성장동력’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재벌들에게만 열매가 돌아가는 동력일 것이며,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끝으로 보론 ｢중국과 초국적 축적의 동학: 글로벌 구조조정의 원인과 결과｣(하트-랜즈버그·폴 버킷)는 최근 중국 고도성장의 동학과 모순을 초국적 자본축적이 주도하는 글로벌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중국의 초국적 자본축적의 동학이 노동자 대중에게 유리하기는커녕 국제적인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중국을 포함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쟁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국제적 단결을 건설할 필요성,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변혁운동을 건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성진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부위원장,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세계자본주의와 불평등교환>, <민족경제론의 제문제> 등과 주요 공(편)저서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한울), ≪한국사회의 이해≫(한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한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한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한울),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한울),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쟁점들≫(서울대학교 출판부), ≪세계자본주의론≫(까치) 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백의), ≪붐 앤 버블≫(아침이슬), ≪소련 국가자본주의≫(책갈피), ≪연속혁명 평가와 전망≫(책갈피),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마르크스의 사상≫(책갈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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