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고조되고 있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련·동유럽 블록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회주의 실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있었던 케인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실험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에서 경제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 전략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21 세기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참여 계획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모델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준다.
자본주의 모순의 단적인 표현인 사회 양극화는 이제 이 사회의 지배층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경우 미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침으로써 양극화의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주의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 사회에 팽배한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TINA: There Is No Alternative)’은 땜질식 처방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의 이론적 대응 역시 ‘대안 부재론’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간 대안 체제에 대한 진보 진영의 논의는 천편일률적으로 ‘비교자본주의론’(즉 라인 자본주의, 독일식 자본주의, 스웨덴 모델, 네덜란드 모델, 덴마크 모델 등)의 관점, 혹은 기껏해야 시장사회주의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반자본주의적·비시장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대안 체제 모델에 대한 연구는 극히 희소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집필되었으며, ‘21세기 사회주의’ 모델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머리말
제1부 역사적 사회주의에서 계획과 시장
제1장 스탈린주의 소련 경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정성진
제2장 시장사회주의 모델의 마르크스주의적 재평가 | 주무현
제3장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들 | 김창근
제4장 시장 개혁 앞에 놓인 위험스런 길: 중국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마틴 하트-랜즈버그·폴 버킷
제2부 개혁적 케인스주의의 이론과 실제
제5장 케인스주의의 의의와 한계 | 장상환
제6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웨덴 모델 | 김의동
제7장 상품화, 자본주의 위기, 그리고 불균등 결합 발전 | 패트릭 본드
제3부 대안적 경제체제의 구상
제8장 생태 지속적이고 경제 발전적인 비자본주의의 미래: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우노 학파의 대응 | 리처드 웨스트라
제9장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 곽노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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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4개 부,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역사적 사회주의에서 계획과 시장에서는 구소련 경제에서 작동했던 자본주의 모순의 분석(1장), 시장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2장), 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자주관리 모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3장) 및 최근 중국의 시장 개혁과 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4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진보 진영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의 현실태로 간주해 왔던 소련, 유고슬라비아, 중국의 모델과 시장사회주의 모델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즉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참여 계획경제로서의 사회주의와 조금도 공통점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서방 자본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경쟁 및 축적의 동학과 모순이 작동하고 있던 체제였음을 구명한다.
제2부 개혁적 케인스주의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한계(5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웨덴 모델의 모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와 탈상품화 전략(7장)을 다룬다. 여기서는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과 ‘비교자본주의론’의 입장에서 진보 진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케인스주의와 스웨덴 모델, 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체제 역시 매우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만 성립할 수 있었던 ‘경로 의존적’ 모델로서 이식과 모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객관적 조건과 집권 사민당의 사회주의 이행 전략 부재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에 투항하는 ‘제3의 길’(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 따라서 21세기 진보 진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부 21세기 대안적 경제체제의 구상에서는 생태사회주의(8장), 마르크스 사회주의론의 현재성(9장)이 다루어진다. 즉,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 반자본주의적·비시장적 참여 계획경제 및 생태사회주의의 주요 요소와 기본적 작동 원리를 묘사하고, 이를 21세기 진보 진영이 추구할 대안적 경제체제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한다.
정성진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부위원장,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세계자본주의와 불평등교환>, <민족경제론의 제문제> 등과 주요 공(편)저서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한울), ≪한국사회의 이해≫(한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한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한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한울),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한울),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쟁점들≫(서울대학교 출판부), ≪세계자본주의론≫(까치) 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백의), ≪붐 앤 버블≫(아침이슬), ≪소련 국가자본주의≫(책갈피), ≪연속혁명 평가와 전망≫(책갈피),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마르크스의 사상≫(책갈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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