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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은 문명사회의 주춧돌이다. 이 책에서는 토지가 왜 사유재산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유재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밝힌 후,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들이 어떻게 사유재산의 원리를 위배하는지 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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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귀에 경 읽기 가격은 온도계의 수은주와 같다. 날이 더워지면 온도계의 수은주가 올라가듯이, 값이 비싸지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규제와 투기억제를 통해 잠시 동안은 매매가격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전세가격은 오히려 오르게 되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억제되기 때문에 매매가격조차 다시 오를 뿐이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려면 지속적 공급확대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투기나 가수요 단속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건 마치 온도계에 차가운 얼음을 갖다 댄다고 더운 날씨가 시원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온도계를 보는 사람들의 판단만 흐려놓을 뿐이다. 소유제한을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주택이나 토지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공급을 줄여서 부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년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공급 확대책보다는 투기억제와 규제강화가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토지이용규제와 투기억제가 이 사회에 해롭다는 말은 ‘쇠귀에 경 읽는 것’에 불과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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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 5 제1장 한국의 땅은 사유재산인가 / 17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케 하라! / 23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23 사유재산은 상대적 개념이다 / 25 國有, 公有, 私有, 共有, 合有, 總有 / 26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 27 희소성과 사유재산권: 히말라야의 셰르파족 / 31 소유제도는 생활방식과도 맞아야 한다 / 34 피지, 그곳에도 사유재산제도가 필요하다 / 36 위대한 사유재산의 옹호자, 존 로크, 그러나 논리의 오류 / 40 사유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47 팔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 49 사유재산이 있어야 시장과 가격이 생겨난다 / 50 사유재산권은 땅을 자본으로 만들어 준다 / 52 사유재산제의 비용 / 53 위험분담과 공유제 / 56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 / 57 사유재산을 버린 곳, 재앙이 있을진저! / 59 국유화는 왜 사람을 굶겨 죽이나? / 61 청개구리 정책들 / 62 제3장 공익추구의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하자! / 67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 / 68 네 이익을 위해 나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 70 누가 수혜자인가: 이도저도 아닌 규제들 / 72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하라 / 74 보상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행동을 바꾼다 / 78 보상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 80 알박기를 막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 81 알박기가 나쁜 이유: 죄수의 딜레마 / 83 알박기 규제와 가격규제는 다르다 / 85 제4장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 89 무엇이 토지공개념인가 / 89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 92 필수품일수록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 95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어서? / 97 불로소득이라고 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01 사라진 세 가지의 법들에 대해서 / 102 토지초과이득세: 토지비축을 막는 법 / 104 택지소유상한제: 택지를 줄이는 법 / 108 개발부담금보다는 소득세가 옳다 / 113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아니다 / 116 공공주택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 118 국유지를 매각하라 / 123 ․차 례/ 제5장 소유케 하라! 그리하면 생기리니 / 127 토지소유집중이라는 미신 / 127 가족 공동재산으로서의 토지 또는 주택 / 130 상위 1%는 임야와 농지 소유자다 / 132 토지소유집중은 독점이 아니다 / 143 캐나다와 하와이의 사례 / 149 토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 150 한국인만 유난히 땅에 집착한다고? / 152 소유제한의 역설 / 156 소유제한과 가격과 개발패턴 / 160 소유케 하라 그리하면 공급되리니! / 163 사유재산제로 숲을 일구자: 정약전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 165 소유제한과 공급정책의 딜레마 / 168 한국인의 인종차별 / 170 제6장 자유거래, 제 주인을 찾아준다 / 175 잠비아 같은 나라 / 176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시적 제도 / 178 귀한 것이 귀하게 쓰이려면 자유거래가 필요하다 / 179 코우스의 정리 / 181 팔 수 있어야 타인을 배려한다 / 182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부작용들 / 183 농민에게 땅 팔 자유를! / 184 시장의 죽음 / 185 조기개발․저밀도개발 / 187 소규모개발 / 188 선분양과 분양권 전매,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 189 공영개발주택의 전매제한 / 190 캐나디언 로키와 국유지 임대와 공영개발 / 192 시장가격과 거품 / 195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가 / 196 거래규제가 거품의 해법인가 / 199 거래제한, 불법으로의 초대 / 200 제7장 국토는 넓은데 살 곳은 좁다! / 203 ‘다차’가 있어 행복한 러시아 사람들 / 203 카멜레온으로서의 토지 / 207 농지와 임야의 공익적 가치 / 209 공익적 가치의 보존은 규제 대신 지원으로 해야 한다 / 211 농지규제, 식량안보와 관계없다 / 214 죽으면 살리라: 토지공급과 녹지문제 / 216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법: 신도시 / 218 신도시에 대한 반대들 / 219 북시티의 위대한 계약: 자발적 도시계획도 가능하다 / 220 오염규제는 대포천처럼 / 222 북시티와 대포천의 본질: 토지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협조 / 225 도시계획의 본질은 토지가치의 극대화 / 227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 / 230 도시계획은 시장 흉내내기를 해야 한다 / 231 규제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 233 도시계획시설부지도 시장 흉내내기여야 한다 / 235 도시계획은 나무를 가꾸듯이 해야 한다 / 239 도시계획에도 경쟁적 시장이 필요하다 / 240 건축협정제를 되살리자 / 243 주거-상업지역 구분이 없는 도시 휴스턴 / 247 상업지역 같은 주거지역들: 도시계획의 실패 1 / 249 일조권 규제 때문에 죽어버린 마당들: 도시계획의 실패 2 / 252 국회와 법원 앞의 난쟁이 건물들: 도시계획의 실패 3 / 254 실패한 유토피아, 브라질리아 / 255 유토피아의 원조, 모스크바 / 259 시장이 작동하는 도시의 모습들 / 261 서울, 사회주의 쪽을 닮은 도시 / 263 공영개발도 민간개발처럼 하라 / 265 개발이익은 농민의 것이다 / 269 제8장 토지세, 벌금이 아니다 / 275 해준 게 뭐 있는데, 세금만 거둬 가나? / 275 지방세를 뺏어가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 276 충돌의 근본원인: 보유세 강화정책 / 278 토지세, 벌금이 아니고 가격이다 / 279 국가는 국민의 아래에 있다 / 281 재산세는 지방세여야 한다 / 284 과표결정권도 지방의 것이어야 한다 / 286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 / 287 거래세가 나쁜 이유 / 290 보유세, 보유세, 어떤 보유세? / 292 뉴올리언스의 엽총 주택과 하노이의 튜브 주택 / 294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1: 건물세 / 296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2: 용도별 차등세율 / 298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3: 누진세율 / 299 누진세의 부메랑 효과 / 301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벌금, 이제는 없애자 / 304 보유세, 매매가격은 낮추고, 전세가격은 높인다 / 305 기반시설부담금 / 308 제9장 아! 헨리 조지 / 311 헨리 조지와 토지사유재산제 / 311 토지는 왜 사유재산이어야 하나? / 316 지대론과 토지 소유자의 역할 / 319 토지자유지상주의자와 토지세 / 322 투기와 공한지와 경기변동 / 324 토지 독점과 빈곤에 대한 잘못된 생각 / 327 이용권 보장기간과 사유재산 / 330 토지가 국유지인 홍콩의 속사정 / 334 불로소득에 대한 편견과 개발이익환수론 / 337 단일세, 중립세, 사유재산제 / 344 헨리 조지가 이해 못한 것 / 347 ￭찾아보기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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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역사란 참 역설적이다. 남들은 모두 그렇게 사회주의, 전체주의로의 길을 갈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가난의 시궁창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 남들은 과거를 후회하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길을 우리는 뒤늦게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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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저]

• [저서]
  땅은 사유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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