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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 경제 위기, 중산층의 배반 그리고 권위주의의 귀환
조슈아 컬랜칙(Joshua Kurlantzick), 노정태 ㅣ 들녘 ㅣ Democracy in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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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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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5276545/89752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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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는 중산층의 배반, 선출된 독재자라는 함정, 미국 발 경제 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그에 이어진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정체, 새로이 부상한 중국이라는 경제 모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군부와 쿠데타의 귀환, 민주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 서구의 안이한 태도 등, 민주주의의 퇴행에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답과 선행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진흥 방안도 내놓는다.
  •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은 아랍에 봄을 불러왔는가? 민주주의, 장밋빛 미래를 폐기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서방 세계의 승리가 확실해진 이후,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이 역행하리라는 전망은 지나친 비관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가 종국에는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이기라도 되는 듯했다.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의 상황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배경이나 소련의 그림자가 드리운 권위주의처럼, 지역적인 특수함 탓일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랍의 봄과 여름은 가을의 과실을 맺지 못했고, 태국에서는 선거, 쿠데타, 폭력 시위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기이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붕괴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각국의 조사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견고한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경제 위기에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연구원인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손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 퇴행적인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담론을 여는 이성적인 첫걸음, ‘손을 놓고 물러나 있다간 거꾸로 가는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에서는 2010년 태국의 ‘셔츠 전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을 개괄한다. 태국에서는 중산층인 ‘노란 셔츠’가 주도한 2006년의 쿠데타로 부패한 탁신 친나왓 총리가 물러난 데 대한 반발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층인 ‘붉은 셔츠’ 시위대가 등장했다. 태국의 사례는 이 책에서 저자가 논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의 종합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당한 선거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선출된다. 지도자는 유권자의 대다수인 빈곤층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친다. 상대적으로 다수인 계층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한다. 한편 부정으로 축재를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다. 중산층과 엘리트 계층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기에 군부에 개입을 요청한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도자는 축출된다. 실각한 지도자를 지지하던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민주화’를 외치며 폭력 시위를 벌인다. 다시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당선되고, 쿠데타로 정권이 뒤집히고, 다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 붕괴’는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의 여러 기관(프리덤 하우스, 베텔스만 재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등)에서 조사한 결과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지만 굳건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는 못한 나라들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가 견고해졌다고 생각되었던 개발도상국이나,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일궈온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퇴행이 관찰된다. 미국에서는 ‘점령하라Occupy’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 발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환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시민들은 더 이상 투표함을 통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중산층의 배반, 선출된 독재자라는 함정, 미국 발 경제 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그에 이어진 신흥...
  •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2장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장 네 번째 물결 4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5장 중산층의 반란 6장 뇌물, 뇌물, 더 많은 뇌물 7장 중국 모델 8장 독재자들의 역습 9장 신흥 강국들의 실패 10장 서구의 실패 11장 미래를 위한 처방 부록: 이집트에 대하여 옮긴이의 말 주 찾아보기
  • “민주주의가 1900년에 그랬듯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3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쓸려나가버리는 것이 가능할 듯도 보였지만, 지금은 전혀 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 책 또한 민주주의가 죽음을 앞두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난 10년에 걸쳐 쇠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인권, 경제적 자유, 국제적인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논점이다. 만약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쇠락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며 국제화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인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민주화 문제의 전문가인 장유쭝, 추윤한, 박종민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시아 바로미터’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권위주의에의 향수”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점수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볼 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기존 독재 정권 가운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종민이 아시아 바로미터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지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 독재 선호 추세는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박종민은 말한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냉담해진 시민들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옹호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난해하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왜 민주주의가 고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푸틴이나 차베스 같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뿐만이 아니라, 왜 선출된 독재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중산층이 허용했는지,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랫동안 간주되어왔던 중산층이,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등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국제적 후퇴 현상 중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며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중산층이 개혁의 추진력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돌변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 노동계급은 맞서 싸우게 마련이며, 이러한 대결은 민주적 정치를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_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 조슈아 컬랜칙(Joshua Kurlantzick) [저]
  • 미국외교협회의 연구원이다. 동남아시아와 해당 지역의 민주화를 전문 분야로 삼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 지구적 관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연구원으로도 일했다. [타임Time],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아메리칸 프로스펙트The American Prospect], [마더 존스Mother Jones] 등의 매체에 기고한다. 저서로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마음을 사로잡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나)‘와 ‘The Ideal Man: The Tragedy of Jim Thompson and the American Way of War (이상적인 사람: 짐 톰슨의 비극과 미국의 전쟁)’가 있다.
  • 노정태 [저]
  • 작가, 번역가.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를 썼다. 《아웃라이어》를 시작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야바위 게임》 《밀레니얼 선언》 《정념과 이해관계》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등을 번역했고, 《경향신문》 《주간경향》 《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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