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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행정법 주요판례에 대해 배우려는 대학생이나 대학원 전문서, 실무자를 위한 책으로 행정법 주요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 현대사회는 그간의 서양 중심 내지 서양사회 우위적 사회편제와 평가에 대해 수정을 제기하고 있다. 동양사회가 역사과정을 통해 생성ㆍ보유하여 온 사상과 문화내용들이 현대사회의 누적된 위험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광범하고도 다양한 가치체계를 표명하는 동양사회의 변화는 문명충돌의 중요요인이자 그 무대가 될 것임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동양사회에서 다시 범위를 좁힌 중국의 변화는 인류로 하여금 중국사회를 새롭게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니 실제로 중국은 인류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품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실천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중국사회는 지금 대변화 시대를 예고하면서 자신들의 구상을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2013년부터 시발된 ‘일대일로一帶一路’(The Belt and Road)계획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일대 및 유럽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면서 ‘중국몽中國夢’이라는 거대 국가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육상과 해상으로 두 개의 루트를 설정하여 65개국을 연결하며 개척해가는 중국의 꿈은 유구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즉, 유구한 역사를 통해 축적한 중국의 역사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개념설계를 구축한 다음 성장하는 현재의 국력을 더하면서 정치ㆍ경제적 구상을 실천으로 연결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이해와 중국과의 바른 국가관계의 설정은 중국이 축적하여온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문적 탐구이해로부터 접근이 가능해 진다. 2. 한 사회가 역사과정을 통해 축적하여온 생각과 행위의 결정結晶은 현재를 사는 구성원들의 의식심층意識深層에서 문화文化로 자리잡아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핵심인자核心因子로 존재한다. 문화는 역사 철학 사상 문학 예술 등 인문학영역을 기초로 인간의 의식과 관습·풍속·제도 및 가치의 전부문을 대상으로 포괄한다. 그러한 문화내용은 당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성적존재知性的存在들의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노력과 실천의지에 의해 의미와 빛깔을 다양하게 하면서 현재화顯在化한다. 또한 사회구성원 일반이 갖는 의식과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의지의 표상表象으로서의 사회규범들 역시 이러한 문화기초위에서 설정된다. 즉, 인간에 대한 가치인식 및 의식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적 요소들이 총체성을 갖는 문화와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내용을 ‘법문화法文化’로 지칭한다. 더하여 인간사회가 권리의무와 사회질서의 설정을 놓고 갈등과 긴장·대립을 통해 축적한 정의正義에 대한 지향과 실천 상에 대해 전개하는 탐구논의는 ‘법문화론法文化論’이 된다. 법문화론은 기초법으로 통칭되는 법제사 법사상사 법철학 등의 학문내용을 충실히 흡취吸取하며 온축蘊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문화론은 곧 현재를 중심으로 역사를 관류貫流하면서 추동推動하여온 저력底力으로서의 문화내용과 그에 내재하는 법정신 및 법실천상을 고구考究하는 것이 된다. 3. 중국법제사 내지 법문화에 대해 학문적 고민을 지속한지 십여년이 지나서야 작은 책을 상재上梓한다. 한국법제사를 연구해오던 중에 부문별로 제기되던 근원에 대한 탐구고민이 결국 중국법제사 내지 법문화연구로 전화轉化하게 된 것이다. 한국법제사학을 연구하면서 봉착하게된 제도연원 및 사상근원에 대한 고민은 중국법제사와의 연계연구를 자연스럽게 요구받게 되었다. 주제에 따라 다름이 있지만, 한국법사의 연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전통법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절실하게 다가왔다. 한국법사학연구에 있어 중국전통법사 연구는 요소마다 선행적이며 연속하는 포용력을 드...러낸다. 결국 한국법사학 연구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 중국법제사 및 법문화론연구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4.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화되면서 법학연구에 있어 인문학적 소양의 강화와 그 융합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법학본령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접학문들에 대해서까지 충실하게 교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간사회가 만들어내는 광범한 법적문제들에 대해 정의正義를 기본으로 최선으로 대응하는 양식良識있는 법실무가가 되기 위해서도, 단순히 법기술자가 아닌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실천하는 신뢰信賴받는 법전문인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도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사회가 일상으로 보여 내는 불합리와 부정의, 그리고 그들이 구조화된 부패의 현실에 대해 이를 극복하면서 사회를 바르게 정립해 내어야하는 시대적 책임을 상당부분 부여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화하는 사회를 책임질 인재로서, 풍부한 교양과 국제사회를 향해 열린 역량의 함양 및 정의를 체득한 윤리적 법전문인을 육영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런 연유들이 합체되어 고심으로 개설한 강좌가 ‘동양법문화론東洋法文化論’ 강좌였다. 본 강좌는 중국전통사회를 기본으로 한국ㆍ일본 등의 역사문화가 축적한 법정신과 법문화적 내용에 사상 및 철학 등을 혼융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루어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행한 ‘동양법문화론’ 강좌는 〈중국법문화론연구서설中國法文化論硏究緖說〉을 탄생시키는데 큰 원천이 되어 주었다. 5. 본 서는 〈중국법문화론연구서설〉로 이름을 정하였다. 중국법문화론에 대해 아주 적은 일부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법문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해볼 심산心算을 가지고서 그 첫 실마리를 찾아 푸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에 ‘서설緖說’을 넣어 그렇게 책명을 정하였다. 제1장 서장序章을 통해 문화와 법문화, 그리고 유가儒家 및 묵가墨家와 법가法家 등 고대중국의 법사상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전통사회에 있어 민사법의 법원法源 및 그의 발달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형벌을 중시하며 민사법은 경시한 것으로 관념하여오는 ‘중형경민重刑輕民’적 중국법문화에 대해 본서는 민사법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반 백성을 중심에 두고서 법문화사를 탐구하겠다는 관점과 방법을 표명한 것이 된다. 여러법이 융합되어 민법과 형법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던 중국전통사회의 법전체례法典體例의 특별함과 법률체계에 대해서도 논급한다. 제3장에서는 토지소유관계의 변천, 특히 사적소유관계私的所有關係의 발달과 그 변천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 시대를 이어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대의 전권제도典權制度에 대해 제도근원을 고찰하면서 현재 중국물권법과의 관련성까지를 연결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1900년대 초 중국의 법제근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청민율초안大淸民律草案의 탄생과 민사관습조사 및 관습법의 법제화 등에 대해 중화민국민법전의 편찬까지를 검토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전통의 ‘무송無訟’의 법문화에 근거하여 현재화된 중국의 ‘조해제도調解制度’를 가족법제 및 이혼제도 등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효윤리孝倫理’적 법문화에 대해 탐구한다. 중국법문화사상 중요근간으로 작동하였던 효윤리에 대해 그 근원을 탐구하고 그리고 한국전통사회에서 효윤리가 이입移入되고 자생한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윤리가 현재 맞닥뜨린 한국의 위험사회적 상황에서 재흥再興될 당위當爲를 탐색하는 것으로, 법문화의 연속성과 현재적 변용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본서의 내용은 선행의 연구논문을 기초로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책으로 엮게 되었다. 그러기에 본서는 법문화론에 대한 본격연구를 위한 서설적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향후 한층 더한 연구 분발을 기약한다. 더하여 본서를 상재上梓하면서 중국법문화론과 함께 한국법문화론 연구에 대해 동학제현同學諸賢의 연구관심이 제고提高되기를 소망하게 된다.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 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제Ⅰ장 중국법문화론 서장序章 / 17 Ⅰ. 서 언 19 Ⅱ. 문화文化에 대한 이해 24 1. 문화文化의 어원語源과 의미 24 2. 문화文化의 특성 28 Ⅲ. 법문화론法文化論에 대한 이해 32 1. 법문화론과 창조적 법발전 32 2. 법문화론의 특성 34 Ⅳ. 중국 전통법사상傳統？思想에 대한 이해 38 1. 중국 전통법사상傳統‘？’思想 서언 38 2. 유가사상儒家思想의 이해 41 3. 묵가墨家 및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이해 49 4. 법가사상法家思想의 이해 54 제Ⅱ장 중국전통사회의 민사법 발전경과 / 59 Ⅰ. 서 언 61 Ⅱ. 중국전통사회에 있어 민사법民事法의 발전과 그 주요내용 66 1. 주왕조周王朝를 중심으로 한 초기사회의 민사관계民事關係 68 2. 진秦ㆍ한漢에서 당대唐代까지의 민사법民事法 확립단계 76 3. 송宋ㆍ명明ㆍ청대淸代시기 민사법民事法의 발달 91 Ⅲ. 결 어 106 제Ⅲ장 중국법제사상 토지소유관계의 변천 / 113 Ⅰ. 서 언 115 Ⅱ.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개관 118 1. 춘추전국시대의 사회상 118 2. 상앙商？의 변법개혁變法改革과 사회변화 122 Ⅲ. 진한秦漢시대...의 토지소유관계 124 1. 진한시대 토지소유관계의 형성 124 2. 진한시대의 사전私田 126 3. 한대의 〈전율田律〉과 〈호율戶律〉 128 4. 한대漢代 토지침점에 대한 제재방안 132 Ⅳ. 수당隋唐시대의 토지소유관계 133 1. 수당대의 토지소유양태 133 2. 수당대의 사유토지 135 3. 당왕조의 토지소유상황 143 Ⅴ. 결 어 152 제Ⅳ장 중국물권법사에 있어 ‘전권典權’제도의 변천 / 157 Ⅰ. 서 언 159 Ⅱ. 전권典權제도와 관련하는 ‘전당典當’과 ‘저압권抵押權’ 162 1. 전언前言 162 2. ‘전당典當’의 기원과 그 변화 163 3. ‘저압권抵押權’에 대한 이해 167 Ⅲ. 청대의 ‘전권典權’규정과 ‘전권계약典權契約’실제 169 1. ‘전典’과 ‘매賣’의 의미 169 2. ‘회속回贖’과 ‘조첩？貼’, 그리고 ‘두절조가계약杜絶？價契約’ 172 3. 전권계약典權契約과 전전계약轉典契約에 기한 당사자의 권리의무 178 4. 출전인出典人의 회속권回贖權과 전권인典權人의 권리 182 Ⅳ. ‘전권典權’에 대한 물권법적 논의와 ‘저압권抵押權’의 설정 185 1. 전언前言 185 2. ‘전권典權’개념에 대한 물권법적 이해 186 3. ‘전권典權’에 대한 존폐논의와 물권법상 ‘저압권抵押權’의 설정 189 Ⅴ. 결 어 193 제Ⅴ장 중국근대법사에 있어‘대청민율초안大淸民律草案’과민국시기民國時期의 민사관습법 / 197 Ⅰ. 서 언 199 Ⅱ. 중국사회의 관습법이해와 관습법의 법문화사적 응축凝縮 201 1. 중국사회에 있어 관습법慣習法의 이해 201 2. 관습법의 연원과 법문화사적 응축凝縮 205 Ⅲ.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있어 민사관습조사 208 1. 청조말기의 관습조사 경과 208 2. 중화민국시기의 관습조사 경과 215 Ⅳ. 중국법제 근대화과정에 있어 관습법에 대한 기본관점과 그 수용 219 1. ‘수율修律’과정에 있어 각지의 민정풍속民情風俗과 예교민정禮敎民情 219 2. ‘대청민율초안大淸民律草案’에 반영된 관습민정慣習民情 222 3. 중화민국시기 관습법에 대한 기본태도와 ‘민국민법전 民國民法典’의 편찬 225 Ⅴ. 결 어 230 제Ⅵ장‘조해調解’의 법문화와 중국의 이혼법제 / 233 Ⅰ. 서 언 235 Ⅱ. ‘조해調解’제도의 법문화성法文化性과 그 경과 237 1. 조해調解제도의 역사연원과 법문화성 237 2. 종법적 가족질서와 숙인사회熟人社會 240 3. 소송비용과 관련한 조해調解제도 243 Ⅲ. 조해調解제도에 대한 개관 245 1. 소송조해訴訟調解 247 2. 인민조해人民調解 249 3. 민간조해民間調解와 행정조해行政調解 등 252 Ⅳ. 조해調解와 판결判決의 차이 254 1. 제도근원에 기한 차이 255 2.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자원自愿’의 차이 256 3. 해결범위의 차이 257 4. 구제방법상의 차이 257 5. 조해의 기한 258 Ⅴ. 이혼법규를 중심으로 가사사건에 대한 조해調解제도의 적용검토 259 1. 가사사건에 대한 조해제도의 적용원칙 259 2. 이혼법규에 대한 검토 263 3. 가사조해家事調解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72 Ⅵ. 결 어 278 제Ⅶ장‘효孝’윤리의 법문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재흥再興 / 281 Ⅰ. 서 언 283 Ⅱ. 유학사상儒學思想에 있어 ‘효孝’윤리의 본질 289 1. ‘효윤리孝倫理’에 대한 기본적 이해 289 2. 유학사상에 담겨있는 ‘효윤리孝倫理’의 핵심 내용 297 Ⅲ.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 ‘효孝’윤리의 정착경과 312 1. 삼국 및 고려조의 ‘효윤리孝倫理’ 정착 312 2. 조선조의 ‘효윤리孝倫理’ 확산 및 법제화 경과 316 3. 유학사상儒學思想의 사회적 수용과 ‘효윤리孝倫理’의 정착 320 Ⅳ. 맺음말 324

최우용 [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同대학 助手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日本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대한민국국회 입법자문위원(2005)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환경법학회, 법과 사회 이론학회, 지방자치법학회 편집위원 역임
행정고시 2차 출제 및 채점위원(2007)
사법시험 2차 출제 및 채점위원(2010)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중앙인사위원회, 5급 승진시험 및 각종 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현) 부산광역시의회자문위원
현)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200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2006)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2008)
행정법총론요해(2009)
행정법주요판례집(상ㆍ하)(2009)
한국헌법재판소 10년사(공저, 2000)
지방자치법 주해(공저, 2004)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공저, 2008)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2009)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