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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ㅣ 북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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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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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page/158*232*36/78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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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247465/89632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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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 민경국 교수가 전하는 True Liberalism 책의 목적 진정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이고, 이런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과 신장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자유개념, 자유와 질서, 자유와 도덕, 자유와 법, 그리고 자유와 정치)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자유론을 쓰게 된 배경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 역사 교과서에 명시된 ‘자유’를 없애버렸고 헌법에서도 이 단어를 빼는 내용의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제 할 자유, 심지어 언론ㆍ표현의 자유도 제약하고 있다. 시민은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지를 바꿀 자유까지도 통째로 빼앗겼다. 기업인들은 첩첩이 쌓여가는 규제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시민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영업ㆍ집회ㆍ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 평범한 일상의 자유까지도 빼앗은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여 전체주의의 독재로 가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는 자유론에 관한 연구서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존재한다. 그것은 반(反)자유주의 자유론이다. 자유주의가 보는 자유론이 없다.
  • 책의 전체 내용 요약 (1) 참다운 자유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 자유는 강제의 부재이다. 이것이 참다운 자유인 이유는 첫째, 강제는 생각하고 평가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둘째로 강제는 어느 한 개인을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 요컨대 강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야말로 소극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까지 일궈온 경제적ㆍ문화적 성과와 품위란 바로 그런 자유 개념의 덕택이다. 이런 자유개념에 비춰어 볼 때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힐 그린, 진보주의, 공화주의, 아마르티아 센 등의 자유개념은 개인들을 국가의 자의적인 강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의 길로 가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흔히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대신에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가 지배하여 특히 경제적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라는 것,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면 시민적 자유까지도 위태롭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심지어 행동의 자유로서 경제적 자유를 경시하는 사회에서는 이성(理性)의 발전이 정체되고 인간이 감성적으로 된다. (2) 자유를 방종 이기심과 탐욕을 조장하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또는 자유를 복지 또는 재정적·지적·신체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착각 때문에 사회와 경제는 스스로 생성·유지되는 그래서 강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의 자유를 신장하는 성격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도(道)라고 갈파했던 노자(老子)에서부터 기원전 50년의 그리스의 키케로를 거쳐 18세기 보이지 않는 손을 갈파한 영국의 애덤 스미스, 20세기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자생적 질서관은 자유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묘미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처럼 결과평등이나 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획해서 만든 질서 또는 조직(Organization)이 있다. 조직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토머스 홉스다. 계획된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질서이기에 불가피하게 자유가 제한된다. (3) 자유의 묘미는 또 있다. 자유는 멋대로 행동하는 것(방종)이 아니라, 자율,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진리, 인권, 법 앞의 평등 같은 도덕적 기본원칙 또는 정의의 도덕관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는 도덕이 없는 공백지대가 아니라 규칙과 결부된 자유다. 이런 도덕관에서 도출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이고 이것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틀, 즉 자유영역을 만들어 준다. 그 틀은 개인들은 물론 국기도 침범해서는 안 될 울타리다. 국가가 그 틀을 위반하여 강제를 행사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강제다. 그러나 자유를 방종으로 보는 이유는 30~150명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서 수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원시사회의 눈 때문이다. 원시사회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정도로 삶이 척박했다. 결속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나누지 않으면 집단의 존립이 위태로웠다. 나눔, 유대감, 포용, 평등분배, 배려 같은 도덕률이 지배했던 것은 그래서다. 현생인류의 본능 속에서 정착된, 그런 도덕의 눈으로 현대의 거대한 사회를 보면 자유는 마치 도덕적 진공상태로 착각하기 마련이다.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등 오늘날의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
  • 머리말 제1부. 참된 자유를 찾아서 1. 자유와 강제 2. 다양한 자유론과의 대비 3.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4.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 제2부. 자유와 질서 5. 자유와 자생적 질서 6. 자생적 질서관의 선구자들 7.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질서 제3부. 자유와 도덕 8. 자유의 도덕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 9. 사회주의의 도덕적 기원 10. 사회생물학의 치명적 오류 제4부. 자유와 법 11. 자유를 지키는 법: 노모스 12. 자유와 법치주의 13. 법과 경제학의 만남 14. 자유와 정의 15. 분배정의의 치명적 문제 제5부. 자유와 정치 16. 자유와 민주주의 17. 주권재민 사상의 치명적 오류 18. 삼권분립은 실패했다 맺는말: 자유와 자유주의의 미래 참고문헌 찾아보기
  • 민경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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