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의 ‘행정구제법’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2020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2021년 3월 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분석ㆍ정리하였으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제2편 ‘서식 및 작성례’는 행정쟁송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들을 정리하고, 실제 소장,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등의 작성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겪어왔던 적절한 실무지침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역할도 하므로 변호사시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머리말]
이 책은 행정쟁송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을 위한 이론서, 실무서임과 동시에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로스쿨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론편은 독자들이 행정쟁송의 이론과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서라는 이유로 이론 부분을 지나치게 요약하여 서술하는 경우 독자들이 행정쟁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무에 관한 내용(본서의 서식 및 작성례)도 법조인들이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법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실제 행정쟁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이 행정쟁송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론서이자 실무에서 행정쟁송을 수행하는 데 옆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수험서의 성격을 가진 책은 그 내용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서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수험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행정법을 연구ㆍ강의하고 행정쟁송 실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및 로스쿨생들이 논술형 시험을 대비할 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편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의 ‘행정구제법’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2020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2021년 3월 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분석ㆍ정리하였으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실체법적인 행정법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편 ‘서식 및 작성례’는 행정쟁송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들을 정리하고, 실제 소장,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등의 작성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겪어왔던 적절한 실무지침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역할도 하므로 변호사시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선배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저자의 행정법 연구를 항상 격려해 주시는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박균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쟁송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金光在
김광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역임했다. 2018 최고 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호사협회)을 수상했다. 현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이며,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로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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