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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_법학
형법각론(2학기) 
최정학 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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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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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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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8920039867/89200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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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에 대한 해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라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때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구성요건에의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형법 조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 법각론은 형법총론에 비해 그 내용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문의 내용 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임은 물론, 이에 대한 해석작업도 그리 복잡하거나 까다 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처럼 형법각론을 공부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우선 교재를 몇 차례 정독하고, 특히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보다 관심이 있거나 교재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해설이 있는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법의 해석이란 법 내용의 의미 를 생각해 보고 다른 조문이나 법률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생각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교재와 강의, 판례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사상의 죄 제4절 유기의 죄 3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3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1절 재산죄의 분류 제2절 형법상 재물의 의의 제3절 재산상의 이익 제4절 불법영득의 의사 제5절 친족상도례 제6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2장 절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절도의 죄의 기타 유형 제3장 강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강도죄 제3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제5절 상습범 및 강도예비 · 음모죄 제4장 사기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죄 제3절 수정적 구성요...
  • 최정학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법학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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