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보건의료상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이 보건의료라는 주제는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사스(SARS) 사태, 메르스 (MERS) 감염,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2020~2022년 동안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주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우리의 건강보험은 점차 그 역할이 커지면서 국민 개개인은 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경제학’은 질병의 역학적 측면이나 치료적 양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각종 보건의료상의 변화로 인한 자원의 추가적 배분이나 사회계층 간의 공평한 접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영역이기에 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번 개정판에서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중보건과 임상의료의 간격을 한층 좁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에서 건강권의 강화된 인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방법의 근간이 되는 정치철학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의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필자는 어느 나라든 기본적으로 건강권 보장은 추구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제도에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공히 존재하고,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보건경제학』을 집필하였다. 시장이 명백히 실패하는데도 시장 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 제도의 효율과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다. 시장이든 정부든 혹은 그 융합이든, 희소한 자원사용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그리고 공평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으로 이 교과서의 제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부 보건의료와 경제
제1장 경제학과 보건의료
1. 보건경제학의 개념 / 2. 경제학과 보건경제학 / 3. 보건의료의 재화로서의 특성 / 4. 보건의료부문의 산출
제2장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제도의 구성요소 / 2. 보건의료제도의 분류 /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 4.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제2부 미시보건경제
제3장 의료수요
1. 수요분석 / 2. 의료수요, 의료욕구, 의료요구 / 3. 의료수요함수 / 4. 의료수요와 기타 논제
제4장 건강보험
1. 건강보험과 의료수요 / 2. 역선택과 단체보험 / 3. 도덕적 해이와 비용분담
부록 4-1. 의료보험의 이론적 근거부록 4-2. 의료보험의 수요
제5장 보건의료의 생산 및 비용
1. 의사인력의 생산성과 관련 요소 / 2. 생산비용 관련 우리나라의 실증연구 사례
제6장 의료서비스 시장모형
1. 공급자 가격차별모형 / 2. 공급자 유인수요모형 / 3. 병원행태모형: 격차극소화모형 / 4. 의사서비스시장 개선 방안
제7장 제약산업
1. 제약산업의 성격 및 환경 / 2. 제약산업의 경제적 특성 / 3. 약물규제정책/ 4. 급여 및 가격 정책 / 5.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제8장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경제성 평가
1. 보건의료기술의 변화...와 의료비용 / 2. 보건의료기술의 확산 / 3. 기술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 4. 보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사업의 경제성 평가
제3부 거시보건경제
제9장 재원조달과 지불보상제도
1. 재원조달 / 2. 지불보상제도
제10장 국민의료비(NHE)
1. 국민의료비의 정의와 측정방법 / 2. 국민의료비의 증가 추세 / 3. 국민의료비 증가의 일반적 원인과 억제 수단 / 4.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억제 방안
양봉민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대학원(경제학 박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Lowell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Harvard University Takemi Fellow, 한국보건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창립이사,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WHO, World Bank, ADB, UNDP, HIID, USAID, GTZ 등 단기 자문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장, Value-in-Health Regional Issues, Chief Editor,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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