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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유민총서1 ㅣ 나종갑 ㅣ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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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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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page/159*231*46/1406g
  • ISBN
9788949966595/89499665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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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 책머리에 제1장 서 문 제2장 영업비밀 보호의 철학적 토대 제1절 자연법 및 도덕적 정의론 1. 재산권 이론 2. 도덕적 정의론(The 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법적 도구주의(Legal Institutionalism) 1. 서론 2. 공리주의적 도구주의(Utilitarian Institutionalism) 3. 실용주의적 도구주의(Pragmatic Institutionalism) 4. 공리주의와 상대적 비밀성 제3장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형성 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역사와 규범의 형성 1.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그 역사 2. 길드와 영업비밀 3. 영업비밀 요건과 재산권성의 형성 4. 19세기 후반의 특허 논쟁: 발명의 속성과 영업비밀 제2절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 자연권적 재산권 1. 발명의 재산적 속성의 자연권적 토대 2. 창작한 지식과 알아낸 지식: 특허와의 비교 3. 자연과학적 발견에 대한 과학재산(scientific property)의 보호 4. 특허와 영업비밀의 정당성의 차이 5. The Sweat of the Brow Doctrine: 저작권과의 비교 6. 자연권과 재산권에 기초한 ‘발명’과 ‘특허’ 7. 선발명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 8. 자연법 원리와 직무발명 9.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과 상도덕(commercial morality) 기...
  • 나종갑 [저]
  •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 in St. Louis, J.S.D. 2001. School of Law, Univ. of Washington, LL.M. 1997.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2회 사법시험합격.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한남대, 아주대 교수.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감사. 발명진흥회 이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2021 홍진기법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올해의 법률저서, 불공정경쟁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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