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부터 이어온 원칙을 그대로 지켜, 오로지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만 출간되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4년 대비 중요도를 표시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언급도 곁들여 2024년 대비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본서는 저자의 기본서(제12판)를 기초로 하되, 2024년 9월 경에 출간 예정인 제13판에 수정될 내용과 표현은 수정된 것을 반영하여 집필되었다.
PART 1 민사소송법 사례 풀이론 1
PART 2 사례편
01 국제재판관할 27
02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31
03 관할 및 이송 38
04 제소 전 사망 44
05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상 대리 51
06 소의 이익 74
07 소제기의 효과 78
08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86
09 송 달 100
10 소송절차의 중단 109
11 재판상 자백 118
12 서 증 124
13 소의 취하 138
14 청구의 포기？인낙 144
15 재판상화해 147
16 청구의 병합 151
17 청구의 변경 158
18 반 소 166
19 공동소송 176
20 제3자의 소송참가 187
21 당사자의 변경(임의적당사자변경 및 소송승계) 198
22 상소요건 207
23 항소의 효력 214
2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18
제7판을 내면서
초판부터 제6판까지 수험생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6판을 출간하면서 ‘2023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례집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6판을 출간한다’고 하였는데, 다행히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뿌듯한 마음에 수험생들에게 ‘사례는 이 사례집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중 가장 완성된 사례집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습니다.
첫째, 본서는 초판부터 이어온 원칙을 그대로 지켜, 오로지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만 출간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4년 대비 중요도를 표시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언급도 곁들여 2024년 대비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저자의 기본서(제12판)를 기초로 하되, 2024년 9월 경에 출간 예정인 제13판에 수정될 내용과 표현은 수정된 것을 반영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셋째, 본서는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용 사례집인 만큼 최대한 시험 유형 및 난이도에 적합하게 집필되었고,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출제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넷째, 본서는 제6판의 문제 및 해석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2023년에 출제된 중복제소와 기판력 및 장래의 이행의 소, 부대항소는 과감하게 사례집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대신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하였고, 해설 또한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법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선배 합격자들이 본서를 통해 다른 법학 과목 사례 풀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풀이의 정수를 보여주는 교본이라고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본서의 활용법입니다.
첫째, 본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단권화 교재가 아닌 보충교재로 활용하여야 합니다(단권화는 기본서로). 본서를 통해 일반론이 어떻게 사례로 출제되는지를 보기 위한 교재로 활용하거나 사례 풀이를 위한 연습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기본서를 넘어서는 단권화 교재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례집 내용 중 기본서에 밑줄을 그은 일반론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의 정리 부분이나 각 일반론 뒤의 사안 포섭 그리고 목차의 구성 정도가 사례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본서만으로 2024년 사례 준비는 충분할 것으로 자부하니, 본서에서 언급하는 사례 쟁점 위주로 사례 준비를 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졸저를 출간하는데 십년이 넘도록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언제나처럼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교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노무사단기 학원의 김태연 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 11.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김광수 [저]
전주신흥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 강사, 베리타스 민사소송법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사단기 민사소송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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