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눈에 보는 민자도로, 민자철도 이야기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까지 총 786건(100%)이 추진되고 그중 도로사업은 66건(8.4%), 철도사업은 18건(2.3%)이 추진되었다. 건수로만 보면 10.7% 수준이지만 총투자비로 살펴보면 민간투자 사업 총투자비 122조 5,747억 원(100%) 중 도로사업이 47조 4,650억 원(38.7%), 철도사업 28조 5,101억 원(23.3%)으로 도로 및 철도사업이 총투자비의 62%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는 4장으로 구성되었다. 민자도로 및 민자철도의 주요 현황과 개별사업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노선도를 일관된 양식으로 작성해 삽입함에 따라 각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는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철도에 대해 둘러보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한눈에 보는 민자도로, 민자철도 이야기
1장 민간투자사업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의의
2. 추진 경위 및 법적 근거
2장 민자도로 주요 현황 및 개별 사업 추진 현황
1. 주요 현황
2.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국토교통부)
3.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3장 민자철도 주요 현황 및 개별 사업 추진 현황
1. 주요 현황
2.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국토교통부)
3.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4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민간투자연구센터 수행 업무 소개
1.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추진 절차
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역할
참고문헌
사회기반시설은 경제발전 및 국민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민경제의 물적 기반으로서 적정 수준의 사회기반시설 보유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 사회기반시설은 외부경제를 창출하여 생산성 증진, 거래비용 절감, 고용 및 소득증가,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14쪽)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정부의 재정투자액이 적정시설 공급을 위한 사업비에 못 미쳐 적기에 시설이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있음 (14쪽)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의 의의가 있음 (14쪽)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19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231쪽)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업무 지원, 자금재조달 협상 대행, 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행,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함 (232쪽)
이종소 [저]
출간작으로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3』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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