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경제학을 넘어서는
따뜻한 경제학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가 『경제의 속살』 3, 4권으로 돌아왔다. 2018년 겨울 『경제의 속살』 1, 2권을 출간한 이후 15개월 만이다. 팟캐스트 ‘김용민의 브리핑’에서 따뜻한 경제 이야기를 전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완배 기자의 방송 내용이 담긴 『경제의 속살』 1, 2권은 출간 즉시 각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제의 속살』 3, 4권은 그 후속작이다. 행동경제학과 게임이론, 다양한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세상을 해석해 온 저자는 이번 4권에서 정치와 선거, 복지와 재정, 그리고 일본에 관한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1권부터 저자가 천착했던 ‘연대와 협동’,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는 3권과 4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아니며
얼마든지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
따뜻한 경제학을 향한 발걸음
먼저 저자는 책 1, 2부에서 정치와 선거 문제를 다양한 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보수 정당이 벌인 수많은 아둔한 선택들을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연대가 왜 그들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소개돼 있다. 관료포획과 유인설계 이론, 왈러스의 창의성 모형, 프레임 이론, 중위투표자 이론과 콩도르세의 역설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적재적소에서 흥미로운 언어로 전개된다.
또 저자는 책 4부에서 일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루스 베네딕트의 명저 『국화와 칼』을 통해 일본의 민족성을 살펴보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홀드 업(hold-up) 이론을 통해 그들의 무역분쟁이 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지를 설파한다.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끈 일본 특유의 노동문화(제업즉수행)와 그들이 주장하는 보통국가론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도 소개돼 있다.
책 5부에서는 『경제의 속살』 2권에서처럼 시대의 진보를 함께 고민한 10명의 학자들과 이론이 소개돼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한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부터 2019년 최연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빈곤연구 전문가 에스테르 뒤플로까지, 시대와 함께 살아온 위대한 학자들의 소중한 사상을 접할 수 있다.
『경제의 속살』 시리즈를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평등과 비인간적 자본주의는 시민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각종 경제학 이론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파헤치지만, 마찬가지로 경제학 이론을 통해 그를 극복하자고 이 책을 통해 호소한다.
서문 : 멈출 수 없는 전진
1부 : 불평등
ㆍ 황교안의 삭발 투쟁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_ 프레임 이론
ㆍ ‘사방의 길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를 살렸다고? _ 황교안과 루스벨트의 경제정책
ㆍ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멍 때리는 시간’이다 _ 왈러스의 창의성 모형
ㆍ 황교안의 공치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 _ 구성의 오류
ㆍ 황교안 대표는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_ 분업과 노동의 본질
ㆍ 멍청했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_ 진정성 마케팅
2부 : 선거, 정치, 외교
ㆍ 돈을 가진 자, 정치를 지배한다 _ 깅리치 혁명과 황금 후원자 군단
ㆍ 부자들, 돈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습격하다 _ 부자들의 정책 선호도
ㆍ 귀족은 민중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_ 천민민주주의 이론과 귀족주의 사상
ㆍ 우리는 매력적인 진보가 돼야 한다 _ 중위투표자 이론과 콩도르세의 역설
ㆍ 정치인과 관료의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까? _ 관료포획과 유인설계 이론
ㆍ 미국과의 ‘엮임’에서 풀려날 방법 _ 동맹의 딜레마
ㆍ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생각해보자 _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3부 : 복지와 재정
ㆍ 정부 재정...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 _ 황교안 대표의 거짓 선동
ㆍ 정부 재정에 대한 두 번째 거짓말 _ 신재민 씨의 폭로
ㆍ 부동산 보유세와 재산세 논쟁 _ 세금 폭탄 프레임
ㆍ 경남도 채무 제로의 으스스한 기억 _ 홍준표 나무의 추억
ㆍ 주한미군 분담금 94%가 국내 경제로 돌아온다고? _ 깨진 유리창의 오류
ㆍ 누가 감히 태양에 특허를 걸 수 있을까? _ 의료의 공공성
ㆍ 동물이 가족계획을 하는 이유 _ 이기적 유전자의 본능
ㆍ ‘말뫼의 눈물’과 타다 금지법 논쟁 _ 산업구조조정과 사회의 철학
4부 : 일본
ㆍ 멍청한 아베, 자국 기업의 심장을 찔렀다 _ 소재 수출 규제
ㆍ 일본의 갑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_ 홀드 업(hold-up) 이론
ㆍ 일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주제 파악이다 _ 국화와 칼
ㆍ 일본의 대국론과 노동 착취형 성장 _ 제업즉수행
ㆍ 일본이 대국이면 일본 국민은 행복할까? _ 체제정당화 이론
ㆍ 반일 정서와 일제 불매 운동 _ 발목 잡히기(hand-tying) 전략
ㆍ 일본이 보통국가를 원할 자격이 있나? _ 보통국가론
5부 : 인물
ㆍ 우리의 일생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_ 미셸 푸코
ㆍ 사슬을 끊기 위한 끝없는 실천 _ 로자 룩셈부르크
ㆍ 복지국가라는 따뜻한 집을 짓다 _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ㆍ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장엄한 선언 _ 올로프 팔메
ㆍ 세계화가 파괴한 공동체 복원에 대한 열망 _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ㆍ “사람은 사람으로 대할 때 사람이 된다” _ 로버트 오언
ㆍ 토지가 공공재인 이유를 보드 게임으로 입증하다 _ 엘리자베스 매기
ㆍ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삼킬 것이다 _ 야니스 바루파키스
ㆍ 굶주림, 그 처참함을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외침 _ 장 지글러
ㆍ 역대급 파격, 노벨경제학상이 빈곤의 현장에 눈을 돌리다 _ 에스테르 뒤플로
6부 : 시간
ㆍ 과거는 우리의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_ 므두셀라 증후군
ㆍ 우리의 미래는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_ 역사의 종말 환상
그래서 진보는 진보의 프레임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멍청한 보수는 모발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게 내버려두자. 종북이니, 전쟁이니 하는 허황된 프레임으로 수십 년 동안 집권했던 그들의 언어에 갇힐 이유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게 바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이 우리에게 전한 교훈이다.
_ 황교안의 삭발 투쟁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이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3단계가 온다.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발현 단계(illumination stage)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느냐? 갑자기 짜잔~ 하고 머리에 떠오른다.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듯, 번개처럼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이다.
_ 왈러스의 창의성 모형
콩도르세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나는 사실 이 주장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런 경우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수결은 민심을 꽤 정확히 반영한다. 내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선호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선호체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중들의 두 번째 선호체계에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
_ 우리는 매력적인 진보가 돼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은 “병원의 영리를 인정해 줘야 의술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걸려야 의사들이 환자를 더 열심히 치료해 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참혹하지 않나? 의사들이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데 나는 동의한다. 의사가 준공무원 대접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영국에서도 그들의 연봉은 1억 5000만 원~2억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의사도 환자를 편안히 돌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연 10억쯤 주면 사람을 잘 살려주고 1억쯤 주면 덜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사 정신에 합당한 일인가?
_ 누가 감히 태양에 특허를 걸 수 있을까?
일본이 내심 정해놓은 ‘각자 알맞은 위치’에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면, 되돌아올 것은 상전인 척 거들먹거리는 일본의 안하무인뿐이다. 우리는 일본과 달라서 그들을 식민지배하고 탄압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일본보다 상전인 척 허세를 부릴 생각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이 한국을 하위 국가라고 생각하고 각 나라의 자주성을 깔보며, 그게 각자 알맞은 위치라고 믿는다면 그 착각은 반드시 박살을 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일본에게 시급히 가르쳐줘야 할 것은 주제파악이라는 이야기다.
_ 일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주제 파악이다
우리는 가난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 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고급 자동차 타고 호화찬란한 호텔 학회에서 숫자 몇 개 발표하면서 마치 경제학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허세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2019년 50주년을 맞아 노벨경제학상이 모처럼 감동적인 선택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인류 사회가 가난에 대해 보다 진심을 다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뒤플로에게 영광과 축하를!
_ 역대급 파격, 노벨경제학상이 빈곤의 현장에 눈을 돌리다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이 책의 독자들 모두 나에게는 과분한 벗이자 동지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 과분함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 싶다. 벗들과 함께 이 길을 더 오래 걸었으면 한다. 10...년 뒤, 혹은 20년 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_ 역사의 종말 환상
이완배 [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기자로 일했다.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 재벌 흑역사 (상)》, 《한미 FTA 완전정복》, 《경제교과서 세상에 딴지 걸다》, 《일어나라 기훈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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