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란 사회적 강자 집단을 법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법에 의해 기성 질서 수혜자들의 이익은 공고화되는 반면 사회 약자들의 항의가 법에 의해 제지되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질서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법에 의해 얼마나 정의롭게 교정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법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이 책은 우리 사회의 사법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뿐 아니라, 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폄하해 온 우리 사회 법률 엘리트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 줄 것이다.
여기,
20여 년 동안 소송과 함께 살아온 68세 할머니가 있다.
법원 근처로 이사를 하고, 혼자 법을 공부하고,
소송 기술을 연구해 법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었고, 소송은 이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
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르포르타주, '사법 OTL'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만인은 재산, 교육 수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 책은 평생 법과 싸워 온 68세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의 중심적 조직 원리 가운데 하나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탐구한다.
한동안 ‘노동 OTL’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불편한 현실을 기자나 지식인과 같은 ‘외부자’들(outsiders)이 직접 체험하면서 관찰한 기록의 형식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법 OTL’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자인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제로만 거의 4년을 파고들었고 당사자들과 동고동락할 정도로, 사실상 ‘내부자’(insider)에 가까운 시각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기록자가 당사자가 되어 살면서 책을 쓴, 좀 더 전통적인 르포르타주의 현대적 양식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란 사회적 강자 집단을 법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법에 의해 기성 질서 수혜자들의 이익은 공고화되는 반면 사회 약자들의 항의가 법에 의해 제지되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질서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법에 의해 얼마나 정의롭게 교정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법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사법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뿐 아니라, 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폄하해 온 우리 사회 법률 엘리트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 줄 것이다.
1. 소송이 삶이 되어 버린 68세 할머니
이 책의 주인공은 4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인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줄곧 소송을 하고 있는 68세의 임정자 할머니다. 40대 중반 이후는 소송과 함께, 소송을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몇 년 뒤 임 씨의 재산을 둘러싸고 부동산 업자들과 또 다른 소송에 얽혀 들어갔다. 주변에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의 소송이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소송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 것이다.
그녀의 소송 인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해 법대로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지만,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재판에서 항상 혼자였고 상대방은 다수였으며, 재판부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1993년에는 오히려 사기와 무고죄로 긴급 구속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임정자 씨는 법에 ‘호소’하지 않고 법과 싸우기로 결심한다. 변호사도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터득한 소송 기술을 비롯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혼자 ‘전투’에 임한다.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를 크기별로 제본해 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이다. 핵심 증거를 감추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기, 자유심증주의 무력화시키기, 재판에서 주도...권 잡기, 재판장의 신뢰 얻기, 재판장에게 깊은 인상 주기, 상대편 위증 판결 받아 내기, 재판 끌기, 재판장 기피하기, 계모임과 연대하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재심 청구가 드디어 받아들여졌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2. 보통 사람들이 法과 싸우는 法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한 누리꾼은 ‘법과 싸우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돈, 둘째는 ‘빽’, 셋째는 체력이란다. 그러나 돈과 빽이 없는 서민에게 유일한 방법은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붙이는 것, 즉 체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씨 아주머니는 사무실 소파에 드러누웠다. 최 씨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과거 질병을 거론하면서 치료를 거부했고 법대로 하자고 버텼다. 최 씨는 며칠 동안 공제조합 사무실 소파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러 댔다. 며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기수 씨는 현대사옥 앞에서 아침 6시부터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주상복합건물 지하상가를 분양받아 식당을 열었다. 당시 계획으로는 지하1층만 전문 식당가 공간이었으나 점포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1층에도 식당을 열게 했으며, 김 씨는 적자가 쌓여 폐업을 했다.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한 끝에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이겼다.
한 아주머니는 판사가 감치 재판을 하려 하자 재판정에서 옷을 벗었다. 서울역 뒤편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딸린 방 한 칸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감치는 노모의 죽음을 의미했다. 판사는 옷을 벗고 법대 아래 누워 버린 아주머니의 행동에 몸이 얼어붙어서 감치 재판을 더 이상 실행하지 못했다.
합리적인 법 절차는커녕 ‘진상’ 소리 듣기 십상인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3.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임정자 씨를 비롯해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우리는 ‘사법 피해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법 피해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동네 슈퍼 아줌마, 세탁소 주인, 복덕방 아저씨 같은 서민들이라고 봐도 좋다.
이들 사이의 소송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 이슈가 되기 어렵다. 그들 입장에선 “죽어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사건이고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비극적 싸움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문에 한 줄 나기도 힘든 개인들 간의 다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런 일들이란 우리 사회의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의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송사(訟事)에 휘말려 집안 망한 이야기, 그 때문에 평생 집안끼리 혹은 집안 안에서 원수가 되고 칼부림 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사적 갈등이 법원으로 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해 법이 갈등 해결의 좋은 중재자로 기능했더라면 아마 이런 책을 써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 전에 법 앞에서 이들이 평등한 시민이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법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도대체 법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자 하는 하나의 증언이다.
법을 둘러싼 이런 비극과 고통, 불합리함은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4.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는 돈키호테
이 책은 주인공이 기나긴 시간 동안 법과 싸우지만 끊임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책의 말미쯤 임 씨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소송의 기술과 노하우, 지치지 않는 의지 덕분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1심에서 부분 무죄를 인정받게 된다. 물론 ‘부분’ 무죄에 그녀는 승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임 씨는 구속 중이다. 엉뚱한 사람의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것이다. 이쯤 되면 법과의 악연이 보통은 넘는다. 그녀는 지금도 법과 싸우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독자들은, 풍차를 향해 뛰어드는, 그래서 여기저기 멍들고 부딪치고 부서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채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백발의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서 백발의 돈키호테가 부르는 노래 <이룰 수 없는 꿈>(Impossible Dream)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바로잡을 수 없는 불의를 바로잡으려 하고/
두 팔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닿을 수 없는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이라오
……
조롱과 상처로 가득한 한 인간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리라.
1장 보통 사람과 법
나는 서형이라고 한다 8
법이란 무엇인가 9
최 씨 아주머니라고 있다 12
김기수 씨라고 있다 13
한 누리꾼이 이 점을 잘 지적했다 16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다 17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20
2장 검사: 고소권 남용을 처벌하라
긴급 구속되다 22
사건의 시작 24
법적 다툼의 단계로 넘어가다 27
재판은 입증을 위한 싸움? 28
부동산 업자 김명숙과의 만남 30
경매 업자 채형석의 등장 32
법에 호소하다 34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다 36
3장 판사: 그만 따지고, 입증 못 했으니 유죄
형사재판을 받다 40
추가 기소로 맞서다 42
모두 패소하다 44
변호사와 갈등 46
항소로 맞서다 51
4장 잘못된 판결은 왜 나오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때문일까 54
증거 인부를 둘러싼 문제 56
현실과 유리된 이론 59
국선변호인 제도는 잘 작동하는가 62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다? 65
전문성 부족 때문일까 67
그녀의 현실 73
5장 그녀의 싸움 1: 법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들
남은 선택은 재심 청구 76
판사와 대면하기 78
임정자 ...씨의 스승 84
작은 승리 86
6장 그녀의 싸움 2: 소송 원리
핵심 증거 감추기 93
재판 끌기 96
판사와 감정 대립하지 않기 98
재심 청구 103
부분 무죄 104
기수 문화 107
7장 그녀의 싸움 3: 연대하기
법정 계모임 111
정보 교환 115
발언권 얻기 117
함께 시위하기 119
판사에게 소송 걸기 121
재판 기록하기 123
8장 그녀의 싸움 4: 다시 발휘하는 그녀의 소송 기술
자유심증주의 무력화시키는 법 133
재판의 주인공이 되는 법 138
판사에게 신뢰를 얻는 법 143
판사에게 충격을 주는 법 154
상대편 위증 판결 받아 내는 법 157
법관기피 제도 활용하는 법 164
체력의 한계 169
9장 다시 패배,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까 172
끝낼 수 없는 법과의 악연 175
관찰자로서의 고통 178
부록 1. 소송 일지 179
부록 2. 대전지방법원 93고단153, 93고단1324(병합) 판결문 182
부록 3. 대전지방법원 2002재고단2 판결문 191
부록 4. 대법원 제3부 2009도7287 판결문 199
서형 [저]
변호사 서형瑞馨, '상서로운 향기'라는 뜻이다. 역사, 철학 저술가인 남경태 씨가 지어 준 필명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 찾기를 일로 삼고 있다. 2006년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무턱대고 거리로 나섰고 말을 걸었다. 궁금하면 사람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면 다시 궁금해졌다. 제각각이던 이야기들이 쌓이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게 1년 동안 1,500명을 만났다. 1,500명의 사람들과 만남,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진 또 다른 만남. 김명호 교수는 그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지만, 그와의 대화는 곧 그들 모두와 나눈 대화이기도 했다. 즉,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 거듭 말을 거는 것은 괴롭다. 그리고 외로웠을 테다. 말이 가장 하고 싶을 때는 들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다.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 앞에 푹 주저앉은 게 이번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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