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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총31건)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6,300원 (10%↓)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에 관한 법제연구     7,200원 (1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7,2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8,1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8,100원 (10%↓) 남북현안법제연구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10,800원 (10%↓) 남북현안법제연구 1 :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6,300원 (10%↓) 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9,0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교통법제 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국토건설법제 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     6,300원 (10%↓) 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6,300원 (10%↓)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11,700원 (10%↓)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7,200원 (10%↓)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6,300원 (10%↓)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 북한법제기초연구     7,200원 (10%↓)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 검토     6,300원 (10%↓) 남북협력 법제연구 1: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6,300원 (10%↓) 남북협력 법제연구 1: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6,300원 (10%↓) 남북협력법제연구 1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6,300원 (10%↓)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     10,800원 (10%↓) 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7,200원 (10%↓)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7,200원 (10%↓) 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 남북현안법제연구     6,300원 (10%↓)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7,200원 (10%↓)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     6,300원 (10%↓)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2 : 북한법 기초연구     8,1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총2건)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8,1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8,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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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 단계는 농촌테제(1964)와 새 농촌건설강령(2021)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새 농촌건설강령의 새로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농업법」 및 「농장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식품공급 관련 법제와 농촌발전 관련 법제는 현재 형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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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범위 22 제3절 연구의 차별성 24 제2장 북한의 농업정책과 관련 법제 / 25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27 1. 농촌테제 발표 전 시기 29 2. 농촌테제의 발표와 이후 시기 35 3.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의 등장과 그 내용 50 제2절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57 1. 농업생명자원법제 개념 57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범위와 체계 59 제3장 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내용 / 63 제1절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65 1. 농업토지의 소유질서 67 2. 농업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책임 69 3. 농업부문 사업의 조직？집행기구 69 제2절 「농업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기본법 70 1. 농업법의 기본 (제1장) 71 2. 농업생산사업 (제2장) 78 3.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사업 (제3장) 90 4. 농업자원보호사업 (제4장) 96 5. 농업생산물관리사업 (제5장) 102 6.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사업 (제6장) 105 제3절 「농장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또 다른 기본법 114 1. 농장법의 기본... (제1장) 117 2. 농장의 조직 (제2장) 120 3. 농장의 경영활동 (제3장) 124 4.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장) 138 제4절 농업생산 관련 법제 141 1. 「토지법」 (1977) 142 2. 「환경보호법」 (1986) 145 3.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2004) 146 4. 「농약법」 (2005) 147 5. 「유기산업법」 (2005) 147 6. 「농작물종자관리법」 (2011) 148 7. 「작물유전자원관리법」 (2013) 148 8. 기타 149 제5절 농업생산물관리 관련 법제 150 1. 「민법」 (1990) -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관련 규정들 151 2. 「사회주의상업법」 (1992) - 특히 제3장 152 3. 「량정법」 (1997) 153 제6절 개별작목 관련 법제 154 1. 「과수법」 (2002) 155 2. 「잠업법」 (2013) 155 제7절 식품공급 관련 법제 155 1. 식품안정성 관련 법제 156 2. 식품안전 관련 법제 158 제8절 농촌발전 관련 법제 159 1. 「시, 군발전법」(2021. 9. 28. 채택) 159 2.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 1. 28. 채택) 161 3. 「사회주의농촌발전법」(2022. 9. 7. 채택) 162 제4장 남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 비교 / 163 제1절 한국의 농업생명자원법제 165 1. 한국의 농업생명자원법제와 관련 법률 165 2. 「대한민국헌법」의 관련 규정 170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기본법 171 제2절 남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 비교 176 1. 전체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비교 177 2. 기본법 간 비교 178 3. 남북한 법제 및 기본법 비교의 함의 181 제5장 결 론 / 183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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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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