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존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왔던 국민법의식 조사에 포함되어 진행되 었던 조사 당시의 Issue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가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에서는 국가승인통계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포함되지 못하였기에 2018년 1월부 터 2019년 7월까지의 Issue를 대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기획되었다.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지속적인 조사가 수행될 “국민법의식 실태조 사”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변동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조사 시점 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법제 관련 Issue에 대하여 국민 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조사 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적 강화 필요성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률적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0.7%).
▶ 로스쿨 관련 법ㆍ제도 개선 필요성
○ 로스쿨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번에 조사한 다른 법제 개정 필요성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조사되었다(59.5%). ○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점으로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변호사 시험 기 준 강화’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무능력 양성’(60.0%), ‘교육 수준 강화’(54.7%),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54.5%) 순으로 나타나, 변호 사 및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 강화와 함께 실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방향 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윤창호법 처벌 수위 강화 적절성
○ 윤창호법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해 68.2%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의 견은 광주/전라/제주지역 거주자(7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유치원 3법 개정 필요성
○ 유치원 3법 개정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85.5%). 이러한 필요성 은 30대(88.0%), 40대(89.2%)와 광주/전라/제주지역 거주자(94.3%),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중졸이하: 80.4%, 고졸: 84.6%, 대졸이상: 87.6%) 높게 나타났다.
▶ 불량제품 판매 소비자 보호 법률 강화 필요성
○ 대다수가 불량제품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91.6%). 이러한 필요성은 학력이 높고(중졸이하: 87.0%, 고졸: 91.2%, 대졸이상: 93.0%),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96.6%)에서 높게 나 타났다.
▶ 가짜뉴스 처벌 근거 마련 필요성
○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다 (89.3%). 이러한 필요성은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높게 나 타났다.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83.5%). 이러한 응답은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 공수처법 제정 필요성
○ 공수처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4%로 높게 조사되었다.
Ⅲ. 기대효과
○ Issue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사항의 입법 및 법 집 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Ⅰ.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 범위 및 방법 18
4. 기대효과 18
Ⅱ. 조사 개요 19
1. 조사 설계 19
2. 응답자 분포 20
Ⅲ. 조사 항목 선정 과정 및 세부 조사 항목 22
1. 조사 항목 선정 과정 22
2. 세부 조사 항목 25
Ⅳ. 이슈 문항 분석 26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 26
2.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 30
3. 윤창호법 처벌 수위 강화의 적절성 여부 38
4. 유치원 3법 개정 필요성 41
5. 불량제품 판매 소비자 보호 법률 강화 필요성 44
6. 가짜뉴스 처벌 근거 마련 필요성 46
7.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49
8. 공수처법 제정 필요성 52
Ⅴ. 결 론 55
1. 주요 결과 요약 55
2. 조사의 한계 57
참고문헌 58
부록 / 59
1. 설문지 61
2. 통계표 70
강현철 [저]
대표 출간작으로는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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