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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1 ㅣ 나채준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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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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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page/183*259*6/246g
  • ISBN
 9791191865493/11918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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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주요 내용 ▶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취지 - 기상측기 인증제도는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측기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국내 기상장비 산업이 발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에서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상측기의 종류와 성능인증제도 체계 분석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조사 ○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 등 관리 방식과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검정 등 인증제도 관련 국내 유사 사례 조사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법제사례 조사 ○ 국내 유사 입법사례로 미세먼지법상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검토
  • Ⅰ. 배경 및 목적 ▶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현황 및 실태 조사의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현상의 빈발로 기상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안정화된 관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됨(2018.04.17.)에 따라 국내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상측기 인증체계의 미비로 기상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난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장비 인증 실태와 다목적 기상센서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기상센서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기상측기로서 요구되는 측정의 정확성과 측기 자체의 안전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과 규정은 없는 상황임.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 최근 4차산업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해 짐에 따라 다목적 기상관측 센서에 대한 수요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 새로운 형태의 관측기기(스마트 기상측기 등)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격, 정확도 등에 대한 인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형식승인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해서도 정확도 등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및 정기검사 등 인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 제도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가 필요 ▶ 다목적 기상센서에 대한 성능인증제도의 마련 ○ 현행 기상측기 및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성능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 제도마련 Ⅱ. 주요 내용 ▶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취지 - 기상측기 인증제도는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측기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국내 기상장비 산업이 발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에서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상측기의 종류와 성능인증제도 체계 분석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조사 ○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 등 관리 방식과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검정 등 인증제도 관련 국내 유사 사례 조사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법제사례 조사 ○ 국내 유사 입법사례로 미세먼지법상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검토 ▶ 현행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흠결의 문제 - 현재,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측기기(스마트 기상측기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격, 정확도 등에 대한 인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다목적 기상센서 같은 형식승인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해서도 정확도 등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및 정기검사 등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미흡함. ○ 기상측기 인증대상 확대의 문제 - 현재,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
  • 요약문 5 Summary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31 제1절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활용 현황 33 1.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 33 2. 다목적 기상센서의 활용 현황 34 제2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운영 현황 38 1. 인증제도의 의의 38 2. 기상측기 인증제도 현황 39 제3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법률 현황 40 제3장 현행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43 제1절 개 설 45 제2절 기상측기 관련 법률의 개관 46 1. 기상법 46 2. 기상관측표준화법 52 제3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58 1. 검정제도 58 2. 형식승인제도 61 3. 형식승인제도와 검정제도와의 비교 65 4.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문제점 67 제4절 유사 입법 사례 70 1. 국내 유사 입법 사례 70 2. 해외 유사 입법 사례 80 3. 소 결 87 제4장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개선 방안 / 89 제1절 개 설 91 제2절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마련 방안 91 1.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 91 2. 다목적...
  • 나채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이다.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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