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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투자 챕터상 수용 보상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나채준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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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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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10% ↓, 1,000원 ↓)
  • 발행일
 2014년 11월 28일
  • 페이지수/크기
 132page/173*248*0
  • ISBN
 9788966845026/89668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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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FTA 투자 챕터상 수용 보상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현재 미국,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10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 FTA 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향후 5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미FTA가 2012.03.15.에 발효되어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수용 및 보상,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절차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보상법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시대에 과도하게 이루어진 개발 제한구역지정 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하고, 국가의 수용권과 국민의 재산권간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상황에서 한미FTA 등 다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투자에 대한 수용과 보상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WTO 및 국제투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히 FTA 투자규정을 통한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국내 수용보상정책에 기초한 보상법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FTA 투자규칙을 근거로 국내 부동산 정책과 보상법률을 문제 삼아 이와 관련한 투자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큼.
    *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한미 FTA 체결이후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FTA 규정과 분쟁사례를 연구하고, 향후 체결할 수용 및 보상 관련 FTA 조항 협상 대응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FTA상의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규정의 주요 내용 분석
    - 한미 FTA상의 수용 및 보상규정의 분석
    - 미국의 간접수용 관련 사례 분석
    - 그 외 다른 FTA상의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규정의 내용분석
    - FTA상의 투자협정 및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한 검토
    * FTA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분쟁사례 분석
    - FTA상의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사례연구
    - 분쟁 사례 당사국의 수용의 개념과 범위, 보상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검토
    - 분쟁 사례 당사국의 FTA 수용 및 보상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 FTA상의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 사례와 관련한 현행 법률상의 수용 및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 FTA 상의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FTA상의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에서의 국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FTA 이행과정에서의 국내법과의 충돌 및 내국과의 차별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Ⅲ. 기대효과
    * 향후 다수의 FTA 체결시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관련 조항의 문제점 개선 및 대응방안 제시
    * 국내 이행과정에서의 FTA상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의 발생에 대비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FTA 투자 쳅터상의 수용/보상과 분쟁해결
    제1절 FTA 체결 현황과 투자협정
    제2절 FTA상의 간접수용의 이해
    제3절 FTA상의 수용/보상규정과 분쟁해결

    제3장 FTA상의 수용/보상 분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lclad v. Mexico 분쟁 사례
    제2절 ADC v. Hungary 분쟁 사례
    제3절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2/1)
    제4절 Philip Morris v. Uruguay 분쟁 사례
    제5절 Vattenfall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Ⅱ) - 국제투자분야에서 환경조치로 인한 간접수용 관련 사례
    제6절 Gemplus S.A. and Talsud S.A. v. United MexicanStates. ICSID CASES NOS. ARB AF)/04/3 ARB (AF)/04/4 72

    제4장 법제 정비방안
    제1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2절 국내법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FTA 투자 쳅터상의 수용ㆍ보상과 분쟁해결 제1절 FTA 체...
  • 나채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FTA투자 챕터상 수용 보상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FTA법제지원 연구(2) 14-22-10)]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글로벌 현안으로서의 자연재해 보상에 관한 법제연구]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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