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국내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인재의 국외 유출을 막고,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나 이공계 대학원의 설립을 원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원조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의도가 부합한 결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이 여러 차례 다른 연구개발기관이나 대학과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이공계 대학원 모델은 지역적으로 광주, 대구경북, 울산으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한국과학기술원을 위시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ㆍ 운영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공통의 모델을 가진 교육연구기관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또한 설립 당시에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재로는 대학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교육ㆍ연구의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프로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으로 과학기술원의 규제체계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며,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국립대학법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국내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인재의 국외 유출을 막고,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나 이공계 대학원의 설립을 원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원조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의도가 부합한 결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이 여러 차례 다른 연구개발기관이나 대학과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이공계 대학원 모델은 지역적으로 광주, 대구경북, 울산으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한국과학기술원을 위시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ㆍ 운영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공통의 모델을 가진 교육연구기관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또한 설립 당시에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재로는 대학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교육ㆍ연구의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프로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으로 과학기술원의 규제체계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며,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국립대학법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 4개 과학기술원의 연혁
4개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1960)을 필두로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원을 통합(한국과학기술원)하거나 신설(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편(울산과학기술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980년에 설립된 이후에도 몇 번의 분리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립 당시의 대학원 대학에서 대학 및 과학고까지를 두게 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 4개 과학기술원법의 비교
4개 과학기술원법을 그 구성과 조문으로 비교하자면,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다른 과학기술원법에는 없는 ‘분원의 설치’(제4조), ‘과학영재학교’(제14조의3ㆍ제14조의4, 제15조의2ㆍ제15조의3; 설치ㆍ운영, 교직원, 교원의 파견) 관련 규정,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제21조의2)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률의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 과학기술원법의 법적 성격
과학기술원법의 구성내용을 보자면, 주로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과학고, 대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면서 대학은 아니지만, 고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고,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다.
□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 사항
과학기술원에 부여된 의무 중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부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교육통계 외 경영공시, 총액인건비, 복리후생제도 규제, 주기적 경영진단,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고객만족 경영 등이 주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법제
일본에서는 2004년 4월에 독립행정법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립대학법인제도가 창설되었다. 국립대학법인제도를 통해 국립대학을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법인화하면서 종래 국립대학이 국가행정조직의 일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립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지정국립대학법인제도와 특례
2017년 4월 국립대학법인법의 개정으로 교육연구수준의 현저한 향상과 혁신창출을 위해 문부과학대신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연구활동의 전개가 상당할 정도로 예견되는 국립대학법인을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 제도는 「국립대학법인법」 제5장 지정국립대학법인등(제34조의4에서 제34조의9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되면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출자할 수 있으며(제34조의5), 문부과학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 대학의 여유금을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예금 또는 저축, 신탁회사 등에게 금전신탁을 할 수 있으며(제34조의7), 임직원의 보수, 급여등의 특례(제34조의8) 등을 적용받게 된다.
□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과학기술원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의 4개 과학기술원을 두고, 과학기술원의 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원하거나 이사회를 두고 연구의 중복성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제와 같이 과학기술원에 관한 각 개별 설립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회 또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한 법제를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의 하나로 제안할 수 있다.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연구개발목적기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신설
각 과학기술원은 개별 설립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과학기술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이를 통해 개별적이며 구체적 법제 정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학기술원은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수직통합적으로 과학영재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개별 과학기술원의 통합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규정의 신설이 과학기술원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면, 각 설립법 그 자체를 개정하여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 국립대학법인법의 개정으로 세계적 선도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대학관련 법률 체계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집단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대학 및 고등연구기관은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대학 특히 국립대학은 전통적으로는 ‘영조물’이라고 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조물에 대한 법제가 국립대학 나아가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원의 관련 법체계는 이를 둘러싼 공공기관 관련 법령과 고등교육관련 법령 그리고 대학관련 법령의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5
Summary 11
제1장 서 론 / 17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장 현행 4개 과학기술원법 및 관련 법령 분석 / 23
제1절 과학기술원법의 연혁과 현황 25
1. 과학기술원법의 연혁 25
2. 과학기술원법의 현황 33
제2절 과학기술원법과 관련 법제의 비교 40
1.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원 40
2. 공공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원 41
3. 과학기술원 규율 법제 51
제3장 유사법제의 비교 및 분석 / 55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7
1. 법률의 연혁 57
2. 법률의 구성 60
제2절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65
1.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65
2. 국립대학교와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의 비교 66
3.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 사항 69
제3절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법제 72
1. 국립대학법인법 72
2. 지정국립대학법인제도 74
제4장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81
1. 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83
2.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83
3.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신설 84
4. 대학관련 법률 체계의 재편 84
참고문헌 85
부록. 일본 국립대학법인법(?立大?法人法) 89
이순태 [저]
대표작으로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4개 과학기술원 법제 정비방안 연구』가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