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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1 ㅣ 김윤정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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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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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page/182*256*0
  • ISBN
 9791192875668/119287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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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사업자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자에게 편리하게 연락하고,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또는 사고 발생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뒤이어 2020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 및 원인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Ⅱ. 주요내용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 ○ 2018년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도입배경을 설명 -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동의 철회와 열람청구와 정정요구 등과 같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측면’과 정부기관의 법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집행 용이 측면’임 - 또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언론들은 국내에 지사나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역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그 중 국내대리인 제도의 ‘법집행 용이 측면’은 정부가 발송하는 공문 수령과 회신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함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현행법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서 규정 ○ 세 가지 법률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있는 자는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함.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역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있음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해야 함 -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②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③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임 - 국내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33개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34개로서 서로 중첩되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Rakuten이 추가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Meta와 Google의 2개 사업자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됨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
  •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현행법 내용 및 문제점 / 33 제1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성질 35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 35 2. 국내대리인의 법적 성질 38 제2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현행법 내용 41 1. 정보통신망법 41 2. 개인정보보호법 44 3. 전기통신사업법 47 제3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51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2022년, 2023년) 51 2.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76 제3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79 제1절 EU 81 1.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27조 81 2. 디지털서비스법(DSA) 제11조 84 제2절 독일 86 1. 네트워크집행법(NetzDG) 제5조 86 2.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제5조 89 제3절 일본 93 1. 전기통신사업법(電？通信事業法) 제10조 93 제4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 99 제1절 FGI 개관 101 1. 참석자 101 2. 질문 내용 102 제2절 FGI 결과 요약 103 1. 국내대리인 지정제...
  • 김윤정 [저]
  • 대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1)-소상공인 지원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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