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 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한국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1950~60년대 한·미, 한·일, 미·일 관계의 원형으로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조적 특징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의 대응’ 사례연구의 의미
2. 연구의 특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1950~60년대 한·미·일 관계의 원형
Ⅱ.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조항의 성립과정
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배경과 경위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조약 성격의 변화
2) 일본의 평화조약 준비
2.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들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 (1951. 7.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4)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의 정리
3.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4.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Ⅲ. 한미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1. 한미협상의 전개과정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초안(1951. 3) 수교와 한국정부의 초기 대응
2)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작성과 수교
3)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1951. 5. 9)
4) 미일협의(195...1. 4)·영미회담(1951. 4~5)과 미국의 정책 선회
5) 제1차 한미협의(1951. 7. 9)와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
6) 제2차 한미협의(1951. 7. 19)와 독도문제의 대두
7)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와 미국무부의 독도문제 조사
8) 러스크서한(1951. 8. 10)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2. 한국정부 협상전략의 검토 및 평가
Ⅳ. 결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외교사적 함의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
자료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1951. 7. 3)
자료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자료 4. 한국의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 수령과 초기 대응
자료 5.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자료 6.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 결과(1951. 5. 9)
자료 7.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의 재일한국인 비방 비망록(1951. 4. 23)
자료 8. 영국외무성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결과(일자미상)
자료 9. 제1차 한미협의 경과(1951. 7. 9)
자료 10.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1951. 7. 19)
자료 11. 제2차 한미협의의 경과(1951. 7. 19)
자료 12.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
자료 13. 러스크 미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1951. 8. 10)
자료 14. 보그스의 제1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13)
자료 15. 보그스의 제2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16)
자료 16. 보그스의 제3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31)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정병준 [저]
서울대 국사학과 및 동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했다. 여운형과 좌우합작운동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우남 이승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방송대, 조선대 등에서 강의했고, 국사편찬위원회, 목포대에서 근무했다. 한국현대사 자료발굴과 이에 기초한 글쓰기가 주요 관심사이다. 50여 권의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집을 기획, 해제했으며, 여운형, 박헌영, 이승만, 김구, 김용중, 김호, 안두희, 김계조, 박순동, 서태석, 김성칠 등 근현대 인물들과 정치사에 대해 글을 썼다. 2005년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재되어 한국령임을 보여주는 영국 외무성 대일평화조약 초안의 부속지도를 발굴한 이래 독도문제와 한, 미, 일 3국 관계에 대해 천착해왔다. 지은 책으로 '몽양여운형평전',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 보고1', '우남 이승만 연구', '광복 직전 독립 운동세력의 동향', '역사 앞에서' 등이 있다. '한국 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으로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상을 수상했다. 역사와현실, 역사비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역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 편집위원, 이화사학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