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이용과 보호가 새로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디자인보호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 책 [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와 연구에 도움을 준다.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이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일본 의장법 분야의 이론과 학설을 소개하고 리딩 케이스로 알려져있는 판례를 해설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의장법)의 이론적 논의와 판례의 쟁점을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주요 학설과 리딩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 판례를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쟁점의 내용 전개는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보호법의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었다.
머리말
제1장 서 장
제1절 디자인 제도의 개요
제2절 디자인법의 위상과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성립론
제1절 디자인의 개념
제2절 물품성
제3절 형태성
제4절 시각성
제5절 심미성(미감)
제6절 부분디자인
제3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론
제1절 개념 및 학설
제2절 디자인의동일ㆍ유사 판단
제3절 쟁점과 사례
제4장 디자인 제도론
제1절 디자인권의 발생
제2절 심사주의와 선출원주의
제3절 등록요건
제4절 디자인의 보정 및 분할
제5절 실시권 제도
제5장 디자인 침해론
제1절 디자인권의 직접침해
제2절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제3절 쟁점 및 사례
제6장 기타
제1절 병행 수입과 권리의 소진
제2절 선사용권
제3절 비밀유지명령
제4절 무료의 항변
제5절 금반언의 원칙
■ 참고문헌
전성태 [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산업재산권법 강사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초빙연구원(도쿄)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 수리부품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과제 - 3D프린팅과 산업재산권법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의 항변 - 3D디자인파일의 저작권법상 과제 - 한/중 FTA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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