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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 : 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법제전략 연구1 ㅣ 장원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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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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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page/184*259*16/586g
  • ISBN
 9791190802970/1190802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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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법제전략 연구(총4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 : 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6,300원 (1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3 : 우주교통관리 등 UN 외기권위원회(COPUOS)논의를 중심으로     9,900원 (1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4 : 인공지능(AI)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9,000원 (10%↓)
글로벌 규제협력을 위한 상호승인 법제 연구     7,200원 (1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총3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3 : 우주교통관리 등 UN 외기권위원회(COPUOS)논의를 중심으로     9,900원 (1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4 : 인공지능(AI)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9,000원 (1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 : 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6,300원 (10%↓)
  • 상세정보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는 〈데이터의 규범적 이해와 활용 규율〉,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의 보안 강화〉, 〈데이터의 계약상 활용과 공정이용〉, 〈종합 분석 및 정리〉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 Ⅰ.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그리고 미래세대에 영향 ○ 데이터는 고전적인 인적 자원 및 재정 자원 범주와 유사하게 경제와 사회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과 함께 데이터는 다양한 소스에서 매우 빠르게 생성되고 있음 -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있음 ○ 데이터 시장 창출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 새로운 도구 및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함 ▶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 제고 ○ 데이터 활용에 관한 유럽연합법, 중국법, 일본법에서 각 주제별 검토 및 분석 - 유럽연합 개방형 데이터 지침(Directive (EU) 2019/1024) - 유럽연합 비(非)개인데이터 규칙(Regulation (EU) 2018/1807) - 유럽연합 디지털 콘텐츠 지침(Directive (EU) 2019/770) -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규칙(Regulation (EU) 2019/881)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일본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 공정하고 실질적이며 명확한 데이터 액세스와 활용 원칙 형성 Ⅱ. 주요 내용 ▶ 데이터의 규범적 이해 ○ 비(非)개인데이터로서 산업 및 상업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인 ○ 데이터 생성자를 규제하면서 경제와 사회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기반 조성 ○ 유럽연합 개방형 데이터 지침(Directive (EU) 2019/1024)은 공공 부문이 생성하는 더 많은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개방형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용을 관리하는 최소 원칙과 실질적인 조치를 설정함 ○ 유럽연합 비(非)개인데이터 규칙(Regulation (EU) 2018/1807)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 데이터 가용성, 전문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포팅과 관련된 원칙을 정함 - 비(非)개인데이터 규칙과 일반데이터 보호 규칙(Regulation (EU) 2016/679) 사이에 상호 작용(혼합 데이터) -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 제거 -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자율규제 ○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은 공공 및 민간데이터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대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데이터의 손쉬운 활용 - 개인의 관여 아래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민데이터의 적정한 활용 -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 일본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은 혁신적 데이터 산업 활용을 촉진함 - 혁신적 데이터 산업 활용 계획의 인정 - 국가기관 등에 대한 데이터 제공의 요청 -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 데이터의 보안 강화 ○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규칙(Regulation (EU) 2019/881)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복원력 및 신뢰를 달성하고자 함 ○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은 국가의 안전을 헤치고,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 또는 공중의 안전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함 -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일본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상 혁신적 데이터 산업 활용 지침은 데이터의 안전관리 방법을 명시함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중국 내에 선별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중국 당국이 회사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통한 신뢰 증가 촉진 - ENISA는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 프레임 워크의 수립 및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연합 안에서 사이버 보안 인증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함 ...
  •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데이터의 규범적 이해와 활용 규율 / 29 제1절 데이터의 개념과 본질 31 제2절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율 37 제3장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기반 조성 / 41 제1절 오픈 액세스와 개방형 공공데이터 조성 43 1. 유럽연합의 「개방형 데이터 지침」과 일본의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상 데이터 개방 43 2. 유럽연합의 「비(非)개인데이터 규칙」과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및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 50 제2절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 및 활용 조성 52 1. 일본의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상 데이터 연계 및 활용 52 2.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상 데이터 연계 및 활용 53 제4장 데이터의 보안 강화 / 57 제1절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강화 59 1.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 규칙」과 일본의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및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상 사이버 보안 대응 재정립 59 2. 유럽연합의 「비(...
  • 장원규 [저]
  • 대표작으로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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