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법무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정식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때 법무부가 든 인격권 침해 사례는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이었다. 인격권이 일반법인 민법에 명문화되면, 이 사례들 외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이렇듯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격권 침해 유형 가운데 상당수는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생겨나지 않았을 문제, 혹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좀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동시에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격권에 대한 교육은 미디어 교육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맥락에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역량들을 기반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내용의 주제 및 세부주제들을 구성해 커리큘럼 형태로 개발하고, 이렇게 마련된 교육과정과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을 토대로 관련 교육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의 주 교육대상 집단에게서 설문을 통해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인식, 태도,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일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01.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서 구성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서 구성
2. 연구방법
1)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
2) ‘미디어와 인격권’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02. ‘미디어와 인격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미디어상) 인격권 개념 및 중요성 인식
2. 미디어상 인격권 침해 경험 및 심각성 인식
1) 인격권 침해 사례 유형별 경험 및 심각성 인식
2) 댓글,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인격권 침해 경험
3)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경험 및 인식
3. 플랫폼 관련 인격권 보호？침해에 대한 인식과 행동
4. 미디어상 인격권 보호？향유 방안 인식 및 경험
03.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커리큘럼 및 내용 해설
1.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커리큘럼 구성
1) 교육내용의 주제 및 세부주제
2)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커리큘럼: 핵심 아이디어, 내용체계, 성취기준
2.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영역별 내용 해설
1) 미디어 본질에 대한 이해: 미디어의 기술적？상업적 속성과 그로 인한 영향력 파악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분별적 이용
3) ‘미디어 관련 인격권’ 개념 이해와 그 중요성 ...인식
4) ‘미디어 관련 인격권’ 보호와 향유
04.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활성화 방안
1.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성 분석 및 해설
1) 미디어 본질에 대한 이해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분별적 이용
3) ‘미디어 관련 인격권’에 대한 이해
4) ‘미디어 관련 인격권’ 보호와 향유
5) 요약 및 종합
2.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1) 교육과정 구조화 측면
2) 교육 실행 측면
3) 행정적 및 제도적 측면
참고문헌
양정애 [저]
대표작으로 『언론사의 버티컬 미디어/콘텐츠 현황과 전략』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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