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는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일 이후의 사법 통합과 법률 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판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통일과정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통일문제에 맞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총체적인 시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통일과정에 돌입했을 때 그 전 과정을 적절히 관리할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역사적 장정에 긴요한 지적 자산이 될 것임을 물론 또한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 제시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법적 체계이다. 통일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쟁점들을 규범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법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분단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남북교류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다룬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를 통해 통일과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는 분단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과정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될 것
현재 남북한은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법제도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하였다.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남북한 사이에는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며, 우리 사법부도 남북한 관계에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남북의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2000년에 6.15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으며 북한 이탈주민도 2만 명 이상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지역에서 남한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제특구로서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남북한은 각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결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것은 남북한관계가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 법치주의의 틀에 따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판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의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기획된 것으로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다양한 판결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과정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 통합과 법률 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의 필요성
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대한민국 국민
3.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2. 목적수행
3.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4.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2. 민사법 관련
3. 행정법 관련
4. 지적재산권법 관련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1. 혼인 관련
2. 행정법 관련
3. 민사법 관련
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1. 주요판례
2. 관련판례
3. 평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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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효원 [저]
[약력] 1965년 경북 안동 출생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2007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연수(검사)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검사) 200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20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헌법소송론(공저), 2012, 법문사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공저), 2011, 소화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공저), 2012, 소화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2014,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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