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___ 1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___ 27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___ 49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___ 89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___ 125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__ 161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___ 189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___ 219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___ 251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___ 285
제11장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___ 321
제12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___ 351
2014년 통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론서로 ‘통일법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남북관계와 통일법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변화된 법제도를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를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발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총 137의 법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였다.
둘째, 남한에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하였고, 2017년 3월에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였다. 남한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남한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남한은 2016년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고 여자 아이스하키경기에서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 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연구한 성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개정법령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소개하고, 개성공단사업의 재개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법을 함께 연구하는 제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2018년 4월 이 효 원
이효원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일본 나고야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